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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문건 작성 부장판사 13일 소환 조사법원행정처, 차성안 판사 문건 추가 공개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8.10 17:19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제에 이어 다시 또 다른 현직 판사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을 분석한 다수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로는 처음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명예훼손 우려 등으로 미공개했던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을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과 언론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현직 판사 4명이 차 판사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응하자는 등 차 판사를 설득하거나 태도를 바꿀 방안을 찾기 위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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