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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 쥐꼬리만한 벌금만 물면 되지, 정부도 마냥 쳐다만 보고"...BMW 사태의 공범자들"당장 배기가스 검사부터 하라"
양창욱 | 승인 2018.08.10 17:04

*출연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자고 나면 들려오는 BMW화재 소식,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늘 남해고속도로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죠.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오랜만에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양 : 저는 가장 궁금한 게, BMW에서 왜 이렇게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까?

김 : 아, 이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폭염이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도 폭염 상황에서는 화재 위험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BMW문제는 자체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EGR이라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문제가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결함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BMW에서는 부품적인 부분, 특히 EGR에 들어가는 쿨러라는 냉각기가 있는데 냉각기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냉각수가 누수가 돼서 화재가 생긴 거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부품은 BMW차종, 유럽이나 전 세계 공급하는 차종의 부품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종의 부품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불이 안 나고 우리만, 오늘만 해도 2대가 불이 났잖습니까. 총 34대로 늘어났는데, 수십 대가 불탔단 거죠. 그러면 부품은 똑같은데 불이 난다는 것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EGR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ECU라는 전자 제어 장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종에 과하게 부담을 시켰다, 왜냐하면 환경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당시 환경부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입차들이 EGR에 대한 기능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양 : 네.

김 : 다시 말하면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들어오는 차종의 EGR시스템에 일을 두 세배를 시킨 거예요. 두 세배 일을 시켰다는 뜻은, EGR의 배기가스 8~900짜리가 두 세배 들어오니까, 쿨러가 냉각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과열이 되면서 화재가 났다고 추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드웨어 부품 말고도 소프트웨어 부품도 조사하면 명명백백하게 원인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양 :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원인 규명에 대해 BMW 측이나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나요?

김 :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BMW에서 예전과 같이 부품 결함으로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원인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해서 불이 안 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메이커 차종에 비해서 BMW에 들어가는 EGR쪽 냉각기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양이, 다른 차종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 반 밖에 안돼요.

양 : 왜요?

김 :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일을 누적시켜서 조금만 오버돼도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과열 요인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단에서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사하는 방법도 몇 가지만 조사하면 바로 정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양 : 네.

김 :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조사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배기가스 검사를 해야 할 겁니다.

양 : 네.

김 : 배기가스 검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배기가스 속에 유해물질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차를 판매하기 전에 다 신고를 해요. 환경부에다가 이 차는 질소산화물을 얼마나 나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난 차종, 이전의 차종, 또 긴급진단을 받은 차종, 이런 걸 샘플링 하다가 배기가스 검사를 해서 신고 된 질소산화물하고 오차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만 하면 금방 압니다.

양 :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은 금방 아는데, 정부도 그렇고 BMW 측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규명을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김 : 그러니까 모두 늑장부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지지리도 못났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 미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레몬법도 있지만 징벌적 배상제도 있습니다. 메이커가 속이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수천억에서 수조원 벌금을 때리니까요, 회사가 망할 정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이 운전자나 자동차 수입회사가 밝혀야 하는 구조거든요. 미국은 자사,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걸 밝혀야 하는 구조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고 SNS상에 사고도 생기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안 움직여요. 일 년 후에 느긋하게 위원회 소집해서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두세건만 공통분모가 생기면 미국의 공공기관이 움직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청이나 환경청이 움직이니까, 말씀 드린대로 징벌적 배상제에다가, 배상 책임은 메이커에 있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바닥에 깔려 있다보니까 미국은요 알아서 차 교환해주고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끝까지 가면 한국 법대로 해라, 쥐꼬리만한 벌금 물면 되고요, 정부도 멀리서 쳐다보고 있죠.

양 : 그렇군요.

김 : 요소 자체가, BMW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고, 입법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양 : 정부 태도도 이제야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안전점검 안받으면 운행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적극 바뀌고 있긴 해요. 그렇죠?

김 : 어느 때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로비에 대한 부분도 목소리가 낮아졌거든요. 현황 자체도 그렇고, 또 여야가 이런 것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 예전에도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부분 의견은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다가 폐기된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 : 어쨌든 이제라도 따가운 여론에 힘입어 이렇게라도 태도 전환을 하니까 다행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이건 불가능한가요 지금?

김 :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엊그제도 총리가 직접 소비자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국토교통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커지고 있고, 또 BMW 화재사건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 성숙은 돼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건 아니더라도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메이커에 대한 책임이나 조치가 훨씬 더 빨라지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급선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뭡니까?

김 : 가장 먼저 BMW 회사와 연계해 원인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10개월 동안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만 하면 안 되고요. 환경부 전문가들도 함께 개입이 됐으니까, 아마 2~3개월 뒤면 확실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진 팩트들도 많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으면 원인 잡기는 쉽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땐 2~3개월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양 : 독일 BMW 본사를 압박하는 건요?

김 : 압박도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냥 찾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결정적 단서, 일명 스모킹 건을 찾으면 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나 몇 개 포인트만 조사해서 결정적 단서만 들고 가면, 그 쪽에서 ECU, 매핑 프로그램 찾아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단서를 찾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환경부 등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함께 하면 이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으니까 결함조사센터도 확대시키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해서 조사 바로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사각지대 없게끔 조사부의 역할도 키워야하는 게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김 : 네, 맞습니다

양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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