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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100만 수원시, 일자리 늘리려면 '특례시' 돼야...하반기부터 무상교복-무상급식 실시"[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아침저널 | 승인 2018.08.10 09:05

□ 출연 : 염태영 수원시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수원시 최초로 3선에 성공하신 염태영 수원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염태영: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신: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바지 차림이십니까? 

▶염태영: 예. 요즘 워낙 더우니까요. 저부터 그래야죠.

▷전영신: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바지 시정 펼치고 계신데 왜 반바지 차림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염태영: 요즘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 그러잖아요. 직원들 내부 게시판을 보니까 정말 더워서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 이럴 때 반바지라도 입고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쓰여있었고 그 글에 많은 직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영신: 그럼 지금 공무원들도 수원시청에서 반바지 차림이 많이 늘었겠는데요? 

▶염태영: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부터라도 실천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부담없이 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영신: 예 마음이 넉넉하심이 느껴집니다. 3선 성공하시고 업무 복귀 첫 일정이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수원 특례시 실현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염태영: 우리 수원 인구는 125만입니다. 인구 규모로 볼 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다음인데요. 일곱 번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119만의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이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인구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전영신: 그러네요.

▶염태영: 저희의 몸집은 광역급이 됐지만 예산 규모는 광역시 울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즉 수원이 현재 덩치는 성인인데 유아용 옷과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특례시라는 게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인데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은 광역시급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염태영: 그렇게 광역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즉 광역시는 아니고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법적 지휘를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로라도 좀 하나를 더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전영신: 특례시가 되면 수원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염태영: 사실은 이렇게 100만 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게 저희만이 아니라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이런 네 도시가 벌써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저희와 동일한 그러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들의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광역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응 못하는 그래서 불이익이 이뤄지는 것이 많고요. 특례시가 또 이뤄지게 되면 이렇게 자체적 계획만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일 또 지금보다 시민들이 복지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더 이상 수원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차별을 받는 일은 최소한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특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지방선거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지금 당선되셨고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지금도 역시 당선이 되셔서 그때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특례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염태영: 예 맞습니다. 지금 100만 대도시의 그외 창원도 허성무 시장이 민주당으로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어저께 국회에서 이렇게 상생협약을 하고 공동대응을 하자고 하는 4개의 도시의 협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도 다같이 오셔서 함께 반드시 이뤄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동대응기구로써 앞으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하고 또 특례시 관련되는 업적 지위를 갖는 조항이 들어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영신: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출범이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분야별로 좀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려보죠. 수원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떤 계획 세워놓고 계세요? 

▶염태영: 저는 민선 5기 때부터 복지 정책 추진 방향 중심의 사람을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또 사람 중심 더 큰 소원 이런 노력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가족부 인증 여성친화도시 또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그런 전생애주기를 걸친 복지도시 전국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원형 복지주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 취약 계층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또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인 수원형 복지주택 200호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시민 맞춤형 복지 주거복지를 챙겨나갈려고 합니다. 또 차별 없는 공교육이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무상 교복,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데 이것은 올 하반기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무상 교복, 현금 지급 또 무상 급식 고등학교 학생들께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까지는 올 하반기부터 또 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까지 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원형 기초보장제도를 수립해서 국공립 수준의 수원형 어린이집 확충한다든지 또 영유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또 4개 구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해서 치매안심 선도도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지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영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이세요? 

▶염태영: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유일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일자리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도시로써 선정될 만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왔거든요. 이를테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그리고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내년도 임금은 최초로 만 원 생활임금이 확정이 됐어요. 취약 노동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지역 일자리 기준으로 올 5월 30일날 기준으로 18만 4천 개가 일자리가 창출돼서 민선 6기 17만 개 창출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청년층과 또 60세부터 75세까지 일컫는 신중년 세대 이런 분들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수원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도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염태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과 그 수원 안에 있는 화성 이것은 정조대왕께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거든요. 수원은 이 정조대왕께서 금기와 장벽을 깨는 개혁 정책을 펼친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도시 정책 도시개발 정책 그 중심에도 늘 백성 사람을 두고 있는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으로 저는 마을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 대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스스로 이루는 그런 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것이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좋은 사례가 된다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원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 정책 이런 사업의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몇 가지 독특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은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농업과학의 도시였거든요. 우장춘 박사의 농업혼이 살아있는 구 농촌진흥청 종전 부지에는 농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을 만들어서 농업 정체성을 잇고요. 또 종전 부지인 국립원예과학특작과학원 부지에는 도서관 교육 전문 기관들이 집적되는 에듀타운 도시 그리고 또 신수원선, 수인선, 신분당선 연장선 또 도로 위를 전선 없이 충전으로 달리는 노면전차 트램 조선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 도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민선 7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회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어떤 포부로 임하실지 끝으로 간략하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저로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맏형격인 도시기 때문에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의 카운트 파트너 역할을 해야 돼서 경기도 회장을 통해서 전국 지방정부협의 회장에 나서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치분권 수준을 높여서 제대로 된 지방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그런 일에 제가 민선 3기의 4년을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완의 자치 시대를 끝내고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방 정부가 입법, 재정, 조직, 행정의 4대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 임기 내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시정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태영: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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