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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면서 동료 법관을 뒷조사하고, 이런 의혹을 담은 문건을 없앴다는 의심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법관을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한 동료 법관 등의 동향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마산지원으로 발령받은 당일 이 같은 문건 2만 4천여개를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 검찰 출석에 앞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파일 삭제는 스스로 판단해 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관 사찰 혐의를 제외한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로 그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섭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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