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의료기기 분야'에 이은 두 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부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에 이은 두 번째 혁신성장 현장 행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까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핀테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불법대출을 통해 은행에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른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19세기 말 영국에서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을 과도한 규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실화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