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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폭염대책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청와대 비서관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우려가 많다며 ‘누진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달 요금부터 깎아줘야한다는 겁니다.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 수와 온열환자가 급증 추세"라며 "환자들 대부분이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쓸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정책을 준비 중이고, 조만간 가정용 전기 누진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공석이었던 비서관직에 새로운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문 대통령이 직접 신설을 지시한 ‘자영업 비서관’ 직을 맡은 인태연 비서관입니다.

인 비서관은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최근까지 의류매장 운영하면서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자영업 환경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 전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정책조정비서관에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 자치발전비서관에 민형배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2010년 당시 야권이 선전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친노’ 성향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비서관에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 사회비서관과,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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