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 권한대행 :
노무현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했다. 국회에서 부적절 하다는 판단을 내린 인사를 구지 임명했다. 무슨 오기이고, 독선인가? 노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도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면서 그 메아리가 가시기도 전에 국회의사 짓밟는 행위를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월권 발언과 관련해, 제도에 있는 우리의 견제와 검증을 간섭한다는 시각을 가진 대통령의 국회관은 큰일을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산과 법안 심사에 대한 볼모 발언을 보면, 대통령은 왜 근거없이 국회에 간섭하나? 오만의 극치다.
이념적 편향성과 비전문가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우려하는 뜻을 국회가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임을 보여준 쾌거였다. 지금, 북한은 이중성 가진 단체다. 하나는 화해와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고, 다른 한편으론 적화야욕을 가진 반국가단체이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침공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있고, 사상침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안되듯이 사상침투 막아야 할 사람이 이념적 확고성이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장, 고 아무개, 고영구 씨를 해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규택 총무 :
노 대통령이 오기로 강행했다. 노 대통령은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언에 가까운 말도 했다. 이는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수구와 반동으로 모든 작태가 더 문제다. 그리고 자당 의원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성을 잃은 집단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홍준표 의원 :
여야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했다. 국가정보원법 제 1조에 보면, 원장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장에 한해서는 이념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도덕성 검증은 안하기로 했다. 이념검증에 치중한 것이다. 색깔논쟁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가 기준이 아니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과연 충실히 하고, 대북 사령탑으로의 자격을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비전문가이고, 과거 여러 가지 전력에 비춰볼 때 반안기부, 반국정원 활동을 했다. 냉전적 사고가 아닌 국가정보원법 제 1조에 따라 판단을 했다.
국회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 내린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임명여부는 노 대통령의 재량이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 제시에서 끝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권력분립에 반한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스스로 져야 한다. 예산과의 연계는 과잉대응이다. 과잉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은 좌파적 행동을 한 것이 알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