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총액을 국내총생산,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이 20.28%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 총액은 365조원이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상 GDP'는 천 7백 99조 6천억원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조세부담률는 지난해 19.97%에서 0.31% 포인트 오른 20.28%로 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세부담률 추세를 보면,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2016년 19.4%에 이어 지난해(2017년) 19.97%, 올해 20%를 돌파하면서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와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하는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