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수준 재편 담당…명칭·조직·규정 새로 만들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담당할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오늘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군(軍) 내부 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 초에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어제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무개혁위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