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소송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과 주 전 수석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9월 작성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 나오는 대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진 단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