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에 ‘스튜오드십 코드’ 도입을 논란 끝에 지난달 30일 전격 결정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즉 스튜어드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하는데요,

BBS화쟁토론이 관련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한 BBS 화쟁토론에서 패널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취지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 수익률을 드리자는 취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1)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자는 취지로 도입되어 있고 현재 영국,미국,일본을 비롯해 20개국 정도의 금융선진국에는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서트2)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잘 관여해가지고 연기금도 수익률을 많이 내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서는 우려가 더 크다.”

두 사람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른바 ‘연금사회주의’인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용건 위원장은 기업과 대화하는 수준일 뿐 의결권 등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인서트3)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결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전삼현 교수는 경영활동이 정부에 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연기금이 독립된 뒤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인서트4)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독립성이 안됐다는 거에요. 정부로부터. 연기금 기금운용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들어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연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건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정합성을 맞춰놓는 것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고 지적했고, 전삼현 교수는 연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국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로 삼으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김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