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8월 3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밤10시40분, 수 오후3시40분, 토 10시40분
주제: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논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용건:
“스튜어드십 코드는 세계적 추세, 제대로 된 국민연금 수익률 드리자는 것”
“스튜어드십 코드가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이견 없어”
“연금사회주의는 과도한 걱정, 의결권 등에 정부 개입 여지 거의 없어”
“기금운용위원회는 안정적인 수익률 관련 합의, 실제 운용은 능력있는 펀드매니저들 몫”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방 수단...재벌 개혁 위한 도구는 절대 아니야”
“국민연금과 잘 협의해 기업 지배구조의 정합성 맞춰놓는 것이 외국투기자본 공세에도 잘 대응 가능해”

전삼현:
“기업 경영활동이 정부에 통제받을 수 있어 ‘연금사회주의’ 우려”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도 전혀 문제 없어”
“연금 수익률 좋다는 걸 전제로 경제성장에까지 기여하자는 큰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시기상조”
“최고 의사결정기관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 높아”
“견제장치나 투자 잘못됐을 경우 책임질 기관도 없어”
“국제적인 연금으로서 투자전문성 확보하고 수익 낼 수 있는 경영확보 차원 얘기도 함께 나오며 진행되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후사회보장 체계가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펀드 운용회사 한 곳을 제외하면 매우 우수한 자금운용을 하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 규모가 세계적인 만큼 세계적인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보강하여 수익률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즉 스튜어드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전문가는 자산운용 전문가이지 기업경영 전문가가가 아닌데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BBS 화쟁토론 오늘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네, 오늘 전문가분들 화쟁토론답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이하 정용건):
반갑습니다.

이각범:
네, 그리고 전삼현 숭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네.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대체 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배경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정용건 집행위원장님 그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용건: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여전히 유럽 같은 데에서 재정위기의 여파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튜어드처럼 국민의 돈을 투자자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여 쓰는 원칙을 좀 정해야 겠다 그렇게 해서 2010년부터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금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 그 돈을 준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자.’ 그런 취지로 도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선진국의 영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한 20개국 정도의 금융 선진국에는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각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전삼현 교수님.

전삼현:
예, 스튜어드십 코드는 결국은 타인의 재산을 위탁을 받은 지금 말하는 연기금,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이 그 투자자들을 예탁한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수익을 내라.” 라고 요구하고 못 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실은 책임을 묻는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635조라는 거대 기금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 있는 기금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세요. 거기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차관분들이 네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실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본질은 결국은 정부인 거죠. 정부. 그래서 이 문제가 연기금이 결국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운영권 행사하고 차별하는 경우에 자칫하게 되면 민간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정부에 통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연금사회주의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각범:
예, 그러니까 아까 정용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뭐, 가까이에는 대만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가까이 말레이시아, 홍콩 세계 10개국이 도입을 했는데, 지금 전삼현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이나 고객에게 자산운용이 투명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면 좋은데, 혹시 정부가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게 하는 이 정부의 기업경영 관여 코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불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재산운용 그 지배구조를 보면은 정부가 관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보건복지부 위원장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정용건:
예, 말씀하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되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더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적립방식으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고,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상장회사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게 299개 입니다. 상당한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은 기업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와 관련해서 비공개 대화도 하고 공개 대화도 해서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하고 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요. 두 번째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관련해서 걱정이나 우려가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복지부장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의결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것과 관련해서 인게이지먼트 하는 역할을 할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하고 공단에서 2명 추천하고 또 이제 기업 단체에서 2명 정도 추천하고 노동 단체에서도 2명 추천하고 그 다음 연구기관에서도 2명 정도 추천해서 9명 정도의 이런 인원으로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의 여지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연금을 통해서 사회주의라는 것과 관련된 고민은 사실은 너무 조금 과도한 걱정이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오히려 늘 정치권이 개입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는 재벌들이 우리가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라든지 또는 재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지 우리 국민들이나 노동시민단체나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또 걱정할 정도의 구조도 짜지 못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현재의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무늬만 스튜어드십 코드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각범: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원숭이 보고 펀드 운용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주요한 결정을 하는 것하고 잘나가는 자산운용 전문회사의 펀드 운용하고 1년 동안 비교를 했더니 원숭이가 한 것이 더 잘하더라 뭐 이런 실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그때그때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적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뭐 원숭이가 운용했는지 하여튼 세계적으로도 3대 기금인데, 지난 10여 년간 대단히 우수하게 운용해왔다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용건 집행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가 불식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이 스튜어드십 코드 등장이 원래 시작되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이고 그리고 그 때 유시민 장관이 이걸 도입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 아 이게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의 우려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그 당시 연금사회주의라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제목을 오늘 저희가 달기는 달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 독특한 정치구조,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노동정책이나 또는 실업대책이나 또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재정절벽의 문제 이런 것 등등 생각할 때 아, 이제는 또 국민연금까지 손을 대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용되어 온 게 이제 손실이 일어나면 어떻하는가, 이게 많은 국민들의 노후의 마지막 수단이자 또 앞으로 국민연금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분들의 노후 생활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건데 이거마저 손상이 되면 어떻하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삼현 교수님.

전삼현: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이 수익률이 아주 우수하다 라고 하는 평가는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각범: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삼현:
국민연금의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6대 연기금을 저희가 3대 연기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6대 연기금을 보면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각범:
수익률이요? 제가 아는 것과

전삼현:
예, 수익률이. 그 다음이 일본이 제일 낮고요, 일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5번째고 나머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각범:
노르웨이는 정말 특수한 경우죠.

전삼현:
문제는 저희는 이 특히 국민연금이 만약에 수익률이 1%가 하락된다고 한다면 연금 고갈을 5년 앞당긴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연금 연기금이 지금 운용수익률이 높고 아주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 전제하에서 이제는 그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그 기업들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까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갈 때 실은 지배구조도 바꿔보고 큰 뜻을 품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여생의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목적보다는 일단 수익률 제고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방안들이 실은 나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지금 도입 논의 관련해서 운용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안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강하게 경영 참여도 하고 주주 제안도 하고 사외이사 선임하고 주주대표 소송도 하고 이런 쪽까지 가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걸 제껴놓고 큰 일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할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평가하고 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차원에서 그 기업들의 장기적 발전까지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큰 뜻을 품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예, 아까 노르웨이 말씀하셨는데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그때그때 자기 봉급에서 쪼개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라 북해에서 나오는 석유 수입을 가지고 그거를 당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연금에다 넣어서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의 연금을 세계적인 규모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도 아주 비상하게 높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야말로 인구가 500만도 안되는데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에

정용건:
수익률 관련해서 조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박을 드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나 나쁘나의 문제, 그 다음에 안정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국민의 유일의 첫 번째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수익률 자체를 갖다가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느냐 부분은 결국은 위험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8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연금 30년째 수익률이 5.41%입니다. 작년에 7.18% 였고요, 그런데 위험을 얼마나 많이 안느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처럼 공격적인 주식을 많이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많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미국의 켈퍼스(CalPERS)라는 유명한 연기금을 이야기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20%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0.02%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이 주식시장 너무 그거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채권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순수익률을 단순하게 수익률이 높다 낮다 그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안정성에 기초하느냐, 이익률을 얼마나 보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올 한해 한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정도는 봐서 판단해고 이야기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기금과 달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연금과 달리 국민의 유일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심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줄 수 밖에 없다. 준비자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 문제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지금 현재 비교적 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첫 번째로 봐야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관련해서 여전히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이 고갈 시점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역할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된다고 해도 당장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원칙 속에서 큰 원칙 속에서 자, 이제 대화를 시작해봐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우려하실 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각범:
제일 현재 문제되는 것이 노르웨이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하면 노르웨이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연기금이 확실하게 있는 나라에 5백만 명도 안되는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걱정없이 노후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젊은 부부처럼 아주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 다니고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자산이 쌓여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되죠? 앞으로 제대로 돼서 받아도 국민연금. 그렇게 그야 말로 노후재산을 완전히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굶지 않을 만큼의 그런 그 돈을 주는데 기초생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돈을 주는데 여기에 연금을 가지고서 다른 일을 하다가 경영 참여라든지 뭐 사회정의를 위해가지고 갑질하는 기업의 경영진을 바꾼다던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코드, 정치코드와 맞물려서 이게 운용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중요한데 그 안정성에 침해를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삼현 교수님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있다고 보시는지

전삼현:
지금 정 위원장님 말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 하더라도 크게 지금 보다 달라질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면 주주들의 위임을 받는 이사회이지 않습니까? 경영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주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경영진이 잘못한 경우에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민영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성 책임도 져야 하고요 이사 책임, 피해자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 배임문제부터서 여러 가지 민사에 대한 책임이 많습니다. 어찌보면 현재 이사회는 경영진은 실은 지금 기업,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시스템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연금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금이 투자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연금 측에서 경영자한테 예를 들어 뭐, 같이 뭐 경영 컨설팅을 하든 무슨 대화를 하는 경우에 대화를 하는 결국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영향을 준 경우에. 또 하나는 뭐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그 기업의 경영 건전성,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의결권 행사를 했는데 잘못될 경우 회사가 손해 본 경우에, 그리고 그로 인해 예를 들어 연금,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펀드의 자산운용에 가입한 이런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경우에 책임지는 스텝이 있느냐 없거든요. 없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들어와서 진짜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기능 하려면 이사회가 법적으로 견제 받고 있듯이 나름대로 견제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가장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기금운용위원회거든요. 이 위원회를 보면 이 분들이 전문가 구성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 자체가 그 운용의 성장 또는 수익률에 하기 보다는 결정 자체를 실은 다른 방향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손해를 본다면 과연 기금운용위원회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임질 것이냐? 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연기금이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우려하는 것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문제없이 잘 우리가 잘 작동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건대 이렇게 자칫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흐를 위험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건 시행하자는 것은 실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그 취지는 무진장 동감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니, 연기금 잘 관여해가지고 연기금이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투자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도 성장을 하고 연기금도 수익률을 많이 내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한 예방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가 더 크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각범:
정용건 위원장님. 지금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전담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출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이미 정치 내지는 시민운동단체에서 거기 위원들이 와있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야말로 전적으로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왜 시민운동단체에서 거기에 위원회에 참여하는지,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개별 기업에 대한 경영에 관여하게 될텐데, 이 분들이 기업경영 전문가들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코드나 시민운동 코드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용건: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에 왜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냐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데.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노동자, 노동자가 3명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사용자를 대표해서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나 또는 전경련이나 이렇게 해서 3인, 3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균형있게. 그래서 그거는 켈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운용을 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와 관련해서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위험률은 10번 중의 1번만 손실 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운용해라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돈을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합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운용은 실제로 능력 있는 그런 펀드매니저들이 운용하는 겁니다.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또는 패시브하게 각자 역량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저희도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 어느 권력이든지 견제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런 거 할 때에도 여전히 기금본부가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촛불 집회에서 가장 국민들이 분노한 게 내가 매달 낸 국민연금을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합병하는데 그냥 쓰고 국민연금 손실 났다 말이야, 이런 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민사회나 국민들로부터 견제 받고 감시 받을 필요가 것입니다. 이게 635조의 돈이지만 2043년 되면 2,500조의 돈이 됩니다. 지금 보다도 5배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견제 받지 않고 그냥 이 자본이나 일방적인 권력한테 맡기게 될 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 회사의 경영이 어떻게 되냐 할 때 실질적인 집행기능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과 관련된 또는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기금본부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인게이지먼트 하고 이야기 합니다. 아, 이 기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화를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는 거고, 우리 상장해 있는 회사들 우리가 가지고 5% 이상의 지분으로 299개를 갖다가 다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서는 가서 좀 이야기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국기업이 기업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남북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문제 거의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기관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의 지배구조상 배당을 좀 더 해도 될 건데 배당을 안하고 그러면서도 설비투자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이 소위 재벌들 또는 독점적인 일인 대주주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구조와 관련해서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입니다. 요걸 좀 더 투명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당수익률을 시가배당률을 따지면 대만 같은데 아까 들어오시다가 말씀하셨잖아요, 대만 같은 데에는 시가배당률이 한 4% 배당 수익률이 4% 정도 됩니다. 우리는 2% 정도 밖에 안돼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비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R&D 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도 관심 안 기울이고 오히려 재벌들의 자기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몇 군데라도 보자 이러 거지, 299개 다 관리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으로서는.

[ 2부 ]

이각범:
지금 우리 정용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하느냐 정당성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기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데 기업 쪽에서 들어보면 그거는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왜 기업이 투자를 안하겠느냐 하는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좀 무시하고 그것이 투자 안하고 개인의 재벌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웬만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외국자본 아닙니까? 삼성전자, 대한항공 다 외국 자본이.

정용건:
외국인 지분률이 높죠.

이각범:
외국인 지분률이 벌써 다 50%를 다 넘어서고 있는데 그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 주주들의 가치를 최대화해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 전망과 이거를 단기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있어서 너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우려, 우려를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반영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전삼현 교수님도 그런 점에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삼현:
지금 정 위원장님께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는 기본적으로 보면 재벌개혁, 재벌들이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회사기금을 운용하고 사적으로 전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정용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그거지, 코리안 디스카운트 발생이 그런 취지다 라는 거죠.

전삼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실은 재벌의 문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실은 논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987년에 경제 민주화 합법화 들어갔지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부터 해서 뭐 우리가 증권거래법 모든 법들이 다 대부분 보면 실은 이 재벌들 규제 쪽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들, 재벌이라고 표현되는 대기업들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자산 1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세계에서 없는 그러한 유일한 그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순환출자부터해서 지주회사부터 해가지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채무제한이라든가 또 금산분리라든가 은산분리부터해서. 그래서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우리가 재벌을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우리가 이것을 왜 도입해야 하느냐 하는 선전의 목적으로 재벌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문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고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연기금이 경영권 행사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외국계 자본들 서포트 하는 것이지 예를들어 거기서부터 막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들의 경우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지고 재벌들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정용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도구는 절대 아니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재벌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재벌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도 안되고 뿐만아니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재벌개혁 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해보고 돌아들 보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스 룰대로 하면 비공개 대하여서 배당 제대로 안하면 자사주 안사주면 엘리어트나 이런 투기 자본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즉시 매도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비공개 대화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고민도 들어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뭘 하자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 관련된 회의는 공개되고 다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내에서 감시하는 시스템, 기금운용위원회가 감시하는 시스템,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시하는 시스템도 다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 근처도 가지 못한다. 거꾸로 국민연금은 늘 지금까지 재벌들의 우호 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통과된 게 작년에 7건입니다. 반대해서. 작년에 2천 9백건을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반대해가지고 불과 통과된 게 7건 밖에 안 될 정도로 국민연금은 늘 재벌들의 우호지분으로 역할했는데 그 재벌들을 잘못한다고 국민연금으로 개혁되지도 않고 외국인 지분도 많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거, 예를들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말씀하신대로 환경이 좋아야 되겠지만 국민연금의 환경을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주주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 반대할 필요도 없고 인게이지먼트도 안한다는 거죠.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옥시 같은 기업, 가습기 살균제 문제 됐던 기업, 최근에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를 한 게 대한항공 문제입니다. 제대로 좀 우리가 주주로서 부담스러우니까 제대로 해라 하는 것 정도 대화하는 정도고 그것이 영향도 미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기 단계 비공개 대화수준이고 그것을 공개해서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제대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수준이지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재벌개혁의 툴로서는 절대 보이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정도의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국민연금 자체가 많은 기업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경영권에 국민연금이 직접 관여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의 경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여러 사회단체나 또는 정부가 생각하는 기업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인데요, 사실은 이른바 재벌개혁이라고 그래서 문민정부에서 세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소액주주 대표소송제 그리고 지금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하는데, 결합재무제표를, 그 당시에는 연결재무제표라고 해서 그 세 가지를 했는데, 이게 계속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IMF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만든 법이 왜 안되었느냐 해가지고 했고 그 법을 저희 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민정부에서 그 때 제가 뭐 때아니게 “좌파다.” 하는 그런 지적까지도 받았는데 그거는 좌파가 아니고 건전한 자본주의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에서 그런 것보다도 정부나 또는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지향이 이런 데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연금사회주의냐 하는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도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삼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삼현: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연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나라 연기금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은 엘리어트와 헤지 펀드들에게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켈퍼스나 뭐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국부 펀드가 다 노르웨이 기업들 투자하는 게 아니예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을 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래서 어찌보면 연기금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엘리어트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마중물을 위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해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국민연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안들이 먼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국내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은 실은 국내용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국제적인 연금으로서 투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경영 확보 차원 얘기도 나오면서 나올 수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결국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게 국민기금운용위원회든 수탁책임전문위원회든 어디서든 결정하면 거기서 하면 수익이 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 나도 따를 수 밖에 없고. 선택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다가 저 회사가 보니까 이상한 짓 하거나 아니면 회장이 대주주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주식 팔고 처분하고 다른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금은 처분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는 연금도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기업들은 이미 주주들 선택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개발 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은 기업들에 대한 이사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재벌들에 대한 견제 구조는 오히려 더 시장에서 더 명확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해 봐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가 국민연금 자체를 너무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도 없고 이런 연금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의 기업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국제적인 전문 투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는 우리가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얘기 자꾸 나오는 얘기 아무리 스튜어드십 코드 더 좋다고 해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하면 독립성이 안됐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연기금도 이제는 실은 연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장관이 왜 들어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는 연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가 이제는 아까 정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 불과 작년입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되어가나 하는 그 보고서에서 우리 국민연금도 그동안 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운용을 했는데 해외 주식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건물도 사고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했는데 이 해외자산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수익이 있는 곳에 국민연금이 가도록 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규모를 더 확보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겠다 하는 그것을 작년에 국민연금에서 결의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국민연금의 규모 확장 그리고 조업 범위의 확장보다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사회적 정의라든지 이런 차원이 더 강조가 돼서 결국은 정의를 강조하다가 국민연금 규모가 나중에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야 될 국민연금에 손해가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또 우려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용건:
말씀하신대로 걱정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증권회사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 12월부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엘리어트처럼 하는 것, 엘리어트 지분 5% 정도 사가지고 삼성물산 개입해가지고 지배구조 바꿔라 이게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지배구조 바꿔라, 배당해라, 그리고 사업회사 하고 분리해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연금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국민연금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투기자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보다 잘하냐 잘못하냐 문제 얘기할 일은 비교대상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국민연금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외투자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이 상당기간 오래전부터 해외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2008년 금융위기고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해외 대체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에 많은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좀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좀 안 좋은데 해외 대체해서 20%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수익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전혀 이견이 없는 문제이고요. 이념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노동심리사회 운동을 해왔고 뭐 누가 보기에는 좌파고 누가 보기에는 우파가 될 수 있지만 이념의 얘기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투명하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들여다보는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이념적인 공세 아닐까? 언제 연금이 사회주의는 고사하고 재벌 대주주들의 쌈지돈, 우호지분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독자적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뭘 개입해가지고 사외이사를 한 명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를 한 명 추천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우리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안돼서 아 저희는 어렵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주지도 못한 그런 사항이었고 재벌이 뭣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기여한 것은 없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이 손실 내고 정부가 손실 내는데 그것을 막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월가의 무슨 투기자본처럼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어떤 일이 있는지 적절하게 잘 가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는데,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소위 재벌 쪽에서 나오신 분 2분, 노동자 측에서 2분, 정부쪽에서 연구기관 사람들 모여서 야, 이거는 한번 인게이지먼트 해보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그게 한국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여전히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측면을 훨씬 더 견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아까 엘리어트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엘리어트가 요구하는 삼성물산과 합병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어트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삼성의 편에 서는 것이 국민연금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이 그걸 통해가지고 안정되게 운용되는 것이 국민연금으로서도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수익에도 더 기여를 할 테니까 뭐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정용건:
그 당시에 그런 대단히 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어트의 손을 드느냐 삼성의 손을 드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이 좀 제값을 주고 주주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 값에 쳐주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엘리어트한테는 다 털릴 것 달달 털리면서 국민연금한테 대해서는 손실을 안겨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지배구조 개선하려다가 결국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한 이유가 국민연금이 손을 안들어 준거죠.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값을 주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아무리 국내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국제적인 투명성 이거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해달라고 손 내미는 것은 용인되지가 않고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것 정도는 개선해야 되겠죠. 재벌 스스로가.

이각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새롭게 검토할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결국은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아까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국내 재벌 잡으려다가 결국은 재벌기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기업 투명성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처럼 기업의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들에게는 한국이야말로 천국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한 과도한 기업 경영에 관여가 결국은 외국자본 그 중에서도 오히려 투기자본에게 좋은 한국기업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건: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정용건:
지배구조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저런 작은 지분 가지고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연금과 잘 협의해서 지배구조의 정합성을 좀 맞춰놓는 것이 오히려 외국의 투기자본들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건강하게 잘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국민연금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연금이 우호적으로 더 잘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네, 전삼현 교수님. 2010년에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다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정도면 우리나라도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별기업에 대한 또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워낙 노골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개별기업에 대한 개입 우려가 더 커진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이 정도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견해와 우리나라가 정부가 갖고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이런 현실이 있다 하는 데에서 결국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삼현:
예,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쁘냐 그렇지는 않죠. 또 하나 문제는 기업들이 어찌보면 자산운용사든 연기금이든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영을 어떻게든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결국은 연기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거기서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되는 건데 연기금 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이 되면 그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 말씀 하시기를 외국 투기자본들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아니다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에 그 자산 10조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계열사들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비상장 회사, 계열사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대주주, 친인척들이 소유한 주식까지 다 공개하게 돼 있어 공개해줍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이런 상황에서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미 너무 우리는 우리 기업들 내부구조가 이미 공개가 많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연기금 문제가 연기금이 그러면 실은 내부자본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다 라고 하는거 그래서 연기금이 한다, 내가 볼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 상태로 연기금이 계속해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여하면 엘리어트가 계속 소송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물산에 개입했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용건:
연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삼현:
아니죠.

전용건:
기업지배구조가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삼현:
엘리어트가 지금 860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금 받을 수 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연기금 개입한 것이 전 박근혜정부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라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이면 이미 정부 개입했다고...

정용건:
그렇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잡혀들어간 거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전삼현:
아니 연기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외국자본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 자본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항상 문제가 뭐냐. 외국처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래서 외국 공격들이 외국 헤지펀드들이 공격해서 들어올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연기금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파악하고 나서도 편들어주고 라고 얘기가 전달되게 되면 오히려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큰 틀에서 아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밀기 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어찌보면 이런 논의들이 더 많이 있어져야지

이각범:
잠깐만

전삼현: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야 좀 더 정밀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걸 도입하는 경우에 우리가 후속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좀 더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님 나와주셨고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용건, 전삼현:
감사합니다.

이각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을 노후생활의 최후 보루로 삼으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찬성하시는 측에서는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사실상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시는 측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적절하나 그러나 이것이 현재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도입되되 연기금에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