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에어컨’이라고 말할 정도로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지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은 전기소비가 가장 많은 전자제품이어서 전기요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에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기료 한시적 인하를 검토해달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올 여름 전기료 인하는 가능한지,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요즈음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켤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이란 말입니다.

7월 요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다들 걱정일 겁니다.

[기자]

에어컨을 맘대로 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켤 수도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요금을 보면 도시의 경우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켜면 한달 사용량이 400kWh가 넘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4인 가구 기준 에어컨 안켜면 월 5만 원 정도, 에어컨 켜면 더 나오겠죠.

하루에 3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6만 3천 원 정도 나오구요.

저녁에도 에어컨을 계속 켜면 17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어느 가정이나 안 켤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료를 한시적으로나마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를 했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이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며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폭염을 특별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산업부에 전기요금에 대해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건데요.

이 총리는 이 지시에 대해 산업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백운규 장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이에대해서 산업부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리가 지시한 사안이니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대책을 내놔야겠죠?

[기자]

특별한 방안이 갑자기 나오기는 힘들 것 같구요.

첫 번째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요금을 내리거나,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한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일텐데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h 이하 △200~400㎾h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는 요율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월전기사용량 400㎾h 초과, 500㎾h 이하 구간으로 2단계 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400㎾h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누진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한시적 누진제 완화’, 이런 전기료에 대한 특별 배려는 이전에도 있었죠?

[기자]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난·저유가를 들어 7~9월 석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4인 도시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 인하를 통해 647만 가구가 총 1천300억원의 전기료를 경감했습니다.

2016년 여름에도 주택용 누진제 완화를 통해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을 평균 19.4%, 2만1000원을 깍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배려한다고 해도 처음은 아닙니다.

[앵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도 정부는 그동안 전기료 인하에 소극적이었잖아요.

지금도 좀 미적거리는 것 같애요?

[기자]

산업부는 미적거리고 있죠.

총리가 지시를 한 게 30일인데 아직도 만지작거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도 고민은 있습니다.

2015~ 2016년에 전기료를 깍아 줄때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다가 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 매년 4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잇따른 폭염에 에어컨 가동이 크게 늘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누진제 폐지가 제기 되면서 한시적 인하 카드를 꺼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되면 산업부에서는 이 정도는 깍아 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깍아 줄 때 깍아 주더라도 발표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할 겁니다.

왜냐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인하를 이야기하게 되면 수급문제에 차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업용 전기는 정부가 수급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폭염으로 전기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기업에 전력 감축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DR이라는 건데요.

올해는 아직 발효가 안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거죠.

위급할 때는 정부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기업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일반 국민들이 오늘 얼마나 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수요예측이 어렵다는거죠.

그런데 전기료에 대해 누진제가 일시적이나마 중단이 되고 값이 싸진다면 전기수요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이런 발표를 안하죠.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 뒤에 전력 사용량을 보고 이 정도는 덜 받겠다,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앵커]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기를 많이 쓸 때면 늘 누진제 폐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잖아요.

누진제는 언제 도입된건가요?

[기자]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됐습니다.

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뛰고 발전원가가 오르면서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 가정용 전기에 무거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후 2016년에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가’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용, 그러니까 가정용에만 적용이 된다면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누진제가 적용이 안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에어컨 켜는 것에 대해 벌벌 떨지만 가게라든가 공장은 종일 에어컨을 펑펑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전체 전기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가요?

[기자]

아닙니다.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56.6%, 일반용전력이 21.4%입니다.

그런데 13.6%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는 보완이 돼야겠죠.

[앵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기자]

조의원은 1일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며 누진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누진제 폐지를 촉구한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1일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폐지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누진제는 폐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노’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의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라만 했지 폐지 검토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누진제 완화 가능성에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폐지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상황에서 총리가 전기료 배려 등을 말하면서 좀 꼬인 축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폐지는 어렵다는 건가요? 왜요?

[기자]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누진제는 3단계에 누진율 3배입니다.

누진 1단계(~200kWh) 요금은 원가 이하 수준인데요. 전기를 많이 쓰는 3단계(401kWh 초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으로 전기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사용자(1단계)에게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누진제는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게 쓰는 사람도 그만큼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경우 대폭 요금이 내려가지만 1~2단계를 쓰는 가구에는 혜택이 거의 없거나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 등에는 AMI(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돼 실시간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용에는 AMI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용 수급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용은 쏠림이 커 전력 피크 상황에서 전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문제인데요.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한전 주주들이 주주이익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소송도 있었거든요.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7조20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족이 있습니다.

원고 패소하기는 했지만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누진제에 대해 알아봤구요.

요즈음 폭염에 전력사용도 매일 급증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2011년 9월을 기억하실겁니다.

블랙아웃 사태가 났었죠.

전기가 서울 강남 일대에 일시에 정전이 되면서 대란이 일었는데요.

그때 그 사태 이후 대비는 철저해 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비해 수요량도 늘었지만 공급량도 늘었습니다.

원전 가동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전대란은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겠다고 해 놓고 올 여름에 전력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팩트가 틀린겁니다.

원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폭염이라고 해서 더 가동하지는 않구요.

가동돼야 할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은 당연히 가동이 돼야 하는거지, 탈원전 정책을 내놨으면서 원전 가동은 정상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잇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탈워전 정책이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나 월성1호기 이런 원전은 더 이상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당장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앵커]

이낙연 총리는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정용 전기료의 한시적 감면 혜택을 줄 것인가 인데요.

올 여름 전력 문제,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정용 전기에 요금 누진제가 적용된 것은 1973년 오일쇼크 때입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가정용뿐입니다.

산업 발전과 농업 육성을 위해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정에만 이런 요금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겠지만 폭염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진제 폐지는 또다른 부자감세 논란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일입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은 재난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전기료 걱정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수준의 전기료 감면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미 불구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광프리카니 대프리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면 전기 아끼라는 말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정부도 폭염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도 ‘한시적 전기료 감면 정책’은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