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오늘 '8.2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강남 등을 중심으로 급등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수급 유동성이 강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정책성공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진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대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증가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8.2대책’에 이은 ‘10.24 가계부채 대책’ 기조 위에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 청약과 전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제청 등과 협조해, 편법 증여나 세금탈루 등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약과 금융, 세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 지역 등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산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곳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와 용산 등 집값 상승요인이 발생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그리고 그린벨트(GB,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택지구 입지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심리와 함께 수급 상황의 유동성이 강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추가 대책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주택거래신고일이 '계약후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통계상 비수기인 이번달 8월과 다음달 9월까지 ‘투기성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