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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찰에서는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찰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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