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3선 / 경북 안동)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망라된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방 주택 시장만 유탄을 맞은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미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인 여러 경제 지표들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재경부 차관 지내셨고 국회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제 전문가시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광림: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전영신: 오늘이 8·2 부동산대책 시행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김광림: 그렇죠.

▷전영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난 1년 돌아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김광림: 작년 8월 2일 8·2 부동산대책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발표했던 12차례 부동산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낸 겁니다.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두 주택 가지고 있으면 52%, 세 주택이면 62% 이렇게 수요 쪽 억제를 하는 데 이렇게 치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값은 7.6% 특히 강남은 8.7%로 다른 데보다 그전보다 배 이상 늘리고 늘어났고 그다음 지방 아파트값은 떨어지는 기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지방에서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 강남에는 사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절대 없습니다. 

▷전영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김광림: 없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대출 그렇게 쏟아냈지만 2007년에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 천 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전영신: 그렇죠.

▶김광림: 주택에서 눌리면 땅으로 가고 서울이 안 되면 지방에 가지만 또 지방에서 이익이 좀 안 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억눌려놓으면 집이라는 것은 짓는 데 한 3년 걸립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광림: 분양하고 입주까지 걸리는데 이게 정부가 임기 말에 신규 주택을 짓지 못하고 그때 집이 또 전세난에 몰리면 부동산 가격이 2007년과 같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값 부동산 값도 이렇지만 문제는 건설 부분에서 매년 7만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게 경기가 위축되니까 이쪽에서 6,6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런 현상을 초래한 게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고, 방법은요 수요 쪽도 줄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늘려주는 공급확대책.

▷전영신: 그렇죠.

▶김광림: 택지를 개발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용역률을 늘려주는 이런 대책이 같이 가서 수급이 맞아야 기본적으로 값이 안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동안 저금리 여파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긴 했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있으니까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한다 그게 강남으로 다 몰린 거다. 그리고 수요를...

▶김광림: 누구든 그렇지 않겠어요? 

▷전영신: 수요를 잠재울 공급 대책도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도 또 이렇게 집값의 문제에 한몫을 한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광림: 바로 그 지적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강남 집값이 말씀하셨지만 무려 10%가 올랐고 서울도 6.6%가 올랐는데 지방은 지금 1.7%가 되려 하락을 해서 8.2 대책 시행 이후에 집값 양극화가 더 심화됐는데 이 부분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대안을 생각해보신 부분이 없습니까? 

▶김광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고 싶은 곳 강남이면 강남 서울이면 서울 쪽에 이쪽에 집 공급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전영신: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

▶김광림: 택지 개발을 늘려야 된다. 자투리땅을 활용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용적률 제고. 그리고 또 정부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기꾼, 죄인으로 몰지 말고 등록시켜서 임대료 수입에 세금 매기는 거는 몰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 두 채는 52%, 세 채는 62% 이렇게 매기는 것도 효과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금 부담 때문에요.

▶김광림: 실제로 나오지를 않는데요. 실제로 내놓지 않고 강남에서는 안 내놓고 지방에 있던 거는 안 내놓고 강남에는 더 사게 되는 겁니다. 

▷전영신: 그렇다고 또 강남만 규제할 수도 없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 부동산 대책 참 풀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김광림: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잡히면 좋은데 잡아야 되죠. 세금도 매기고 다 해야 됩니다만 공급을 늘리고 학군도 좀 조정되고 하는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20년 넘은 정책이거든요.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 쪽 꼭 늘려줘야 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각종 경제 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왜 우리 경제만 이렇게 계속 침체돼 있는 것이냐. 의원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광림: 기본적으로 경제란 좋은 경제가 뭡니까? 성장률 높아지고 그래서 일자리 늘어나서 실업률 떨어지고 그러면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제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1년여 경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소득주도성장 이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7월 2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4분기 GDP 분석 결과를 보면 1·4분기에는 1.0% 성장했는데 2·4분기에는 0.7%로 성장세가 또 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소비, 투자, 수출 모두가 감소 내지 성장세가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 특히 투자가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6.6%, 건설 투자 1.3%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성장을 떠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래 되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12배나 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성장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은 4.5% 가까이 금년에 전망이 되고 또 세계 과거에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앞서서 성장했는데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는 3.9% 전망되는데 우리 정부는 3% 성장률 전망했던 것도 2.9%로 낮추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연 30만 개 이상 늘어나야 대학 졸업하고 나오는 인력이든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14만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고용 숫자도 줄게 되고요. 창업하는 업체보다 폐업하는 숫자가 많고 이렇게 되고 경기를 총 반영하는 심리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도 어제 보니까 2,300 좀 넘었는데 이것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반도체에 찍히면 17,50...2011년 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뭐 폭염도 있습니다마는 시금치 50%, 배추 40%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다, 포용주도성장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보면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가고 있고 민관과 기업, 시장 이런 경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줘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임금은 올려줘라 근로시간은 줄여라. 전기금은 오를 거 같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값은 내리고 이러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도 내고 고용도 늘려라. 이거 안 되니까 해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광림: 걱정되는 게요. 지금 현재 경제는 98년도 IMF 때보다도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도 어렵다. 이게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빨리 국회에서 경제에 대해서 규제 관련 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노동 관련법 이런 걸 통과시켜가지고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의 성장이 당소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유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 이것하고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김광림: 정부는 적게 하고 시장에다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해서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단발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이건 년년세세 한 번 복지라는 거는 한 번 줄이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광림: 고속도로는 건설이 끝나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는데 이 복지 예산들은 한 번 주면 연년세세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전영신: 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정부가 소득주도의 성장을 포기하는 거는 또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김광림: 이거는 분배에서 포용적 분배에서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해가면서 지금까지보다 조금 올려줌으로써 그보다 서너배씩 올려주는 거는 경제 전체가 부담하던지 사업주가 부담하던지 부담해서 올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부담할 수 없게 되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장사는 안 되고 고용은 줄어든다. 결국은 지속가능한 성장도 지속가능한 고용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이라 해가지고 그 속에 소득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본연으로 돌아와서 민간이 기업이 시장이 경제를 움직이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광림: 세법 개정안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부터 5년 동안에 2조 5천 억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2조 5천 억 늘린다 늘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조 5천 억도 그 내용을 보면 증세를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농협 등 종합의 세금을 늘리는 거 이게 9천 억이고 감세는 근로장려금 EITC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광림: 이거하고 자녀장려금 이런 쪽에 3조 4천 억을 감세, 전체적으로 2조 5천 억 줄였는데.

▷전영신: 세수 감소...

▶김광림: 평가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세법 개정안 정부가 들고 오면 이게 증세 기조였는데 감세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용도 보면 증세는 부자인들 더 매기는 핀셋증세, 작년에 소득세 걷어서 올렸고 금년에도 보면 종합부동산세 들고 왔거든요. 그런 대신에 감세 쪽에서는 EITC를 무려 3배 정도 늘려주는데 늘리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게 맞느냐 걱정하는 사람은 지출해서 예산 퍼주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금 퍼붓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한일의원연맹회의 차 출국하신다면서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림: 한일의원연맹이 우리 국회의원 150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오래된 단체고요. 이로서 여야 의원들 특히 이번에는 제가 한국 측의 간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다음 총회 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날짜는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회의를 하러 하루 회의 다녀오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림: 고맙습니다. 

▷전영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