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스템 구축 비 등 3천500억원 예산 확보

보건복지부가 3천5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 인프라 교체 및 소프트웨어 재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마련합니다.

사업비는 2021년까지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비 1천970억원과 5년간 운영·유지비 1천590억원을 합해 총 3천560억원입니다.

새 시스템은 복지 포털인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력, 보험료 체납 등 공적자료를 분석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또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 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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