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도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난민심사가 다음 달 말쯤 완료될 전망"이라면서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 제주불교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열악한 환경에 처한 난민들에게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물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청원 게시물에서 지적된 '허위 난민' 우려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시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마약 검사,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면서 난민제도 악용자와 불법 브로커의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 없이 한 달간 제주도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제도'의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