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미공개 문건들이 오늘 추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하야 정국에 따른 대응전략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22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공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이나 민변을 압박한 정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나 특정언론에 보도를 요청하는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에 대한 1차 자체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 요구에 대응해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고민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관련자의 PC 등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여러 대책을 모색한 겁니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법원행정처 내 컴퓨터에 대한 외부기관의 강제 조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끝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하야 정국'에 따른 사법부의 대응 전략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정국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며,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부산 법조 비리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부한데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개별 재판부의 열람복사 허부 등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