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경실련 경제정책부 권오인 팀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와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늘린다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또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려서 내년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소득재분배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죠. 경실련 경제정책부 권오인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권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우선 오늘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팀장님.

권 : 네네. 크게 오늘 나온 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목표하는 바가 크게 소득 재분배, 과세형평 제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세 번째가 조세체계 합리화,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근로 장려금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한 세제 지원 등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양 : 방금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상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실현됐다고 보시나요?

권 : 일부, 특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종합부동산세하고 임대소득세, 이 부분만 볼 때도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일부 세율을 인상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여러 가지 공시 가격,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 다시 한 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과연 세제 지원으로만 가능하겠느냐, 다른 정책하고 연동시켜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세제를 받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겉으로 보면 일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꼼꼼히 보면 실효성 문제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미진하군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지금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러면 근로빈곤층 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하나요?

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는 돈을 좀 더 지원하고 하니 일부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도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한다, 이런 논란도 많았고. 또 대다수 근로빈곤층 같은 경우 저축보다는 지출을 하는 대상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주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번 지원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 : 네,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권 :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말 그대로 노동빈곤층이라든지,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특히,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원하는 성격의 형식으로 쏠려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쪽 사람들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는지,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세제가 아니고 다른 정책까지 종합해서 봐야하는데, 언뜻 보면 너무 많은 지원책으로만 쏠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되면 연 평균 세수를 2조 5천억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이렇게 세수를 투입해서 메꾸는 방식이...

권 : 그러니까 정부의 발표를 보면, 마이너스 2조 5천억 원 감소된다고 보거든요.

양 : 네. 2조 5천억 원.

권 : 특히, 근로 장려금하고 자녀 장려금 쪽 지출이 커져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세수를 이런 쪽으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의 확보차원이나 향후 재정 지출에 수반되는 정책이나, 그런 걸 충분히 같이 보면서 꼼꼼하게 설계된 부분이냐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요.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세금을 메워 넣는 정책으로 접근하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체제들과 연결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게 같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지금 나머지는 오늘 발표한 세제 외의, 일자리나 산업구조 체제는 좀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법개정안이 낼 수 있는 효과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 : 그렇군요. 이게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죠? 국회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권 : 그렇죠. 하반기 국회, 9월까지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 : 네, 국회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군요. 국회 논의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권 : 네, 고맙습니다.

양 : 경실련 경제정책부 권오인 팀장님과 말씀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