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하고 정책에 주안점을 실업문제 해소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실업문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요, BBS화쟁토론이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한 BBS 화쟁토론에서 패널들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야말로 ‘고용 참사’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인서트1)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금년에 3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며칠 전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에서 18만개로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8만개 달성도 거의 힘들다는 생각이거든요”

(인서트2)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아주 일관되고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고용을 줄이는 정책들을 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패널들은 특히 공공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3)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일자리가 두 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에요. 결국은 세금을 쓰는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내는 기업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니 재정이 건전할 수가 없지요”

(인서트4)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공공부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죽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몰아준 겁니다. 이게”

오정근 교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루 3천 5백명씩 문을 닫을 정도로 사정이 심각하고 최저임금 인상탓에 노인일자리마저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이 110%수준으로 선진국에서 말하는 재정위기인 100%선을 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정년연장과 결합돼 있던 임금피크제는 빠지고 정년만 연장하니 청년일자리는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슘페터주의 도입을 통한 혁신은 역행하는 정책 앞에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경제운용은 돛단배를 잘 만들어 바람 부는 바다에 띄우는 것 같다. 그런데 소비에트 경제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한 러시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예프의 강의를 곱씹어 보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