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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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 바른미래당 의원 ( 3선/ 인천 서구갑 )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죠. 기무사 계엄 문건은 불법적 일탈행위고 문건 검토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법성을 지적했고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어서 향후 군검합수단의 수사 방향과 그 결과가 더 주목이 됩니다. 같은 날 국회 정보위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서 군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 맡으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학재: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전영신: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로 군 기무사 관련 업무 보고가 있었던 겁니까? 

▶이학재: 예 맞습니다.

▷전영신: 당일 회의에서 이것이 실행 계획이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검토 계획 페이퍼 계획이었느냐 기무사 내부에서도 분란이 노출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학재: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 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이 문서 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전영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 예.

▶이학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계엄이나 쿠데타 모의가 있는 건지 그런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 자료인지 이와 관련된 의미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실행 계획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에 소강원 참모장하고 기우진 5처장은 실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페이퍼 계획이다라고 서로 다른 시각을 노출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전혀 상반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학재: 아무래도 이제 소강원 참모장이나 기우진 5처장은 이 문서를 작성했던 당시 책임자였었고요. 그다음에 현 기무사령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 문서가 다 작성되고 정권이 이양된 다음에 지난해 8월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은 올 3월달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의 어떤 작성과 그리고 이 문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전영신: 그런데 이 작성의 책임자 소강원 참모장하고 기우진 5처장한테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그 회의에서 문건에 포함된 야당 의원 체포 동의는 국회 무력화 계획은 계엄 실무 편람과 다르지 않느냐. 그 정도로 세밀한 계획이라면 실행 계획 아니냐 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소 참모장이랑 기 처장이 답을 못했다면서요? 

▶이학재: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좀 잘못 알려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건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이 실행 계획이 되려면 이것을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특히 쿠데타나 계엄 등이 되려면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주에 민병삼 기무대장이 나와서 100 기무부대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가 가지고 이 계획은 기무사뿐만이 아니고 한민구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방사나 국방부 법무 관리관도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건 반공개적으로 검토가 된 거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쿠데타 모의라고 하면 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문서 파기 등의 그런 발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존안문서로 해 가지고 계속 보관토록 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참고자료로 써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이거는 실행 계획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한 검토 자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문건이 실행 문건입니까? 아니면 페이퍼 계획입니까? 어떤 판단에 이르게 되셨어요? 

▶이학재: 저는 당시에 계속 이제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을 대통령도 말씀을 하고 특별수사본부도 지시를 하시고 해갖고 이게 문제가 도대체 뭔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3가지 정도만 보더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대통령은 계엄 문건에서 손 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 3월달에 기무사령관이 이 문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도 바로 일주일 내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4월달, 6월달에 계속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본 현 기무사령관이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이 문건을 보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왜 대통령이 그것도 해외 순방 중에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하고 또 모든 문건을 청와대로 제출하라고 하고 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간단히 청와대 대변인이 이 어떤 문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취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작성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처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사의 방향이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합동수사단 구성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다 맡기고 이것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둬야지 이 문건이 작성된 것에 대한 처벌에 그 관심을 두게 되면 수사의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손 떼고 특히나 이게 지금 무슨 모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이게 검토가 됐던 작년도 2월달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뭐 이거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러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대통령은 중립적인 뒤에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학재: 맞습니다. 이건 충분히 문제제기도 됐고요. 더이상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건 계엄 문건으로 인해서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또 지금 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몰락 일자리 감소 이런 이슈가 모두 접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정부 여당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도 조사를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문건 검토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그냥 검토를 위한 문건이라고 해도 페이퍼 계획이라고 해도 이거 불법이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 사실 여기도 일견 또 설득력이 있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학재: 아니요. 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그 자체로만 보면 그거는 뭐 일탈행위거나 불법은 아니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학재: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저희가 기무사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너무 이거 사기다. 기무사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성의없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 작성이 됐는지 정말 국민들을 무슨 총칼로 위협할 그런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국가가 비상시에 모든 이런 법질서가 무력화되고 무슨 경찰의 공권력이 안 통하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국가의 어떤 안위나 치안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떠한 계엄이라는 대리 계획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기무사 측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진술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얼마전에 검찰 기자단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들어와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이메일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병 확보는 가능한 상황입니까? 

▶이학재: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비상을 대비해서 계엄 관련 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소강원 참모장이나 기우진 5처장을 비롯해 15명이 2주간 작성을 하고 다시 거꾸로 이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자료 보관했다는 뭐 이런 거거든요.

▷전영신: 거기까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학재: 지금 나와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전영신: 아 나와있는 건 거기까지 예.

▶이학재: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상 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 과장되게 이것은 뭐 그 작성만으로도 큰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또 처벌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정해져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전영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앞에서 하셨지만 이 문건 자체에 사실 그 내용에 초헌법적인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할 때 과연 이게 군 수뇌부 자체 계획이었겠느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학재: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이 있냐 없냐, 있다 있다 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전영신: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이학재: 아니죠 아니죠. 

▷전영신: 그건 아닙니까? 

▶이학재: 그게 아니고 지금 문건 작성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윗선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요새 이게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또 무슨 누가 보고를 했다 그러면 무슨 출입과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어느 윗선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그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학재: 그거는 저희가 뭐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전영신: 그 관련 부분은 일단 정보위 분야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같은 날 발표가 돼서 혹시 유심히 보셨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계신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학재: 예 맞습니다. 

▷전영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학재: 특수활동비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가 되어왔죠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이게 투명하지 못한 집행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정보위원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정보위원장이 되고 보니까 안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에서 통장으로 입급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려면 직접 공문을 작성해갖고 국회 운영과로 발송을 하면 그 공문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공문 처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전영신: 이게 월 600만 원 정도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금인데 사실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 정보 활동하라고 나오는 그런 데 쓰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받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위원장이 특활비를 안 받는 거는 혹시 국회 정보활동에 오히려 제약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이학재: 예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 정보기관이 특수한 어떤 비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무슨 비밀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또 뭐 상임위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다른 상임위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이 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데 그것은 업무 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증빙자료를 남기고 그거는 나중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고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실제 6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나 4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운영 방식을 바꾸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쉽지 않은 어떤 결단을 내리신 데는 그만한 각오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이학재: 예 저는 이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사찰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나 대테러 또 산업기밀보호 등 정말 국가정보기관이 꼭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지난 정권이나 또 지난 상임위에서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재: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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