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이르면 오늘 공개
BBS NEWS | 승인 2018.07.30 07:5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들이 이르면 오늘 공개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의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포함한 외부 단체들을 압박한 정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BS NEWS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