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7월 27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오후9시, 수 오후3시40분, 토 밤11시30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오정근:
“‘고용 참사’ 상황, 정부 일자리 전망도 연초 32만개→하반기 18만개로 축소”
“하위20% 4백만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
“자영업자 680만명 중 하루 3500명씩 문닫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현재보다 공공기관 일자리 2배 늘려야만 가능한 것”
“최저임금 인상 탓에 노인 일자리는 줄어”
“국가부채비율 110% 수준, 100%넘으면 재정위기로 간주하는 선진국과 대조”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도시주택기금 등 수 년 내 고갈 우려”

김대호:
“정부가 일자리 늘리겠다면서 일자리 줄이는 정책 일관되게 추진하는 듯”
“지난해 동기 30만개 증가→올해는 10만개 증가. 내용적으로는 훨씬 심각”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인식과 고용 패러다임 잘못 잡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
“내수 소비 살려 장사 잘되게 하려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기업 구조조정한 셈”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건 상층에 소득 몰아주는 셈, 보건의료.교육 등 일자리 감안하면 공공부문  적지 않아”
“정년연장과 결합돼 있던 임금피크제는 빠지고 정년만 연장하니 청년 일자리 더 악화돼”
‘슘페터주의’ 제시한 변양균 전 청오대 정책실장, 역행하는 정부정책에 황당해 할 듯“
 

*오프닝*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정부의 첫 45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폐청산 등 성과있는 정책도 있었지만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에 대한 성적표는 매우 초라합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폭은 제자리 걸음도 하지 못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본예산에 더해서 17조원의 추경예산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증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천명하면서 시작한 일자리 정부의 정책들은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존의 경제이론을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결과는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드는 일자리 즉 ‘세금 일자리’ 뿐입니다. 거기에다 최저임금 과속과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울리고 다시 애꿎은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쌓이는 재정적자는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으로 메꾸게 될 것이고 결국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기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BBS화쟁토론 오늘은 실업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전문가 두 분 이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내신 분들이신데요, 다행스럽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반갑습니다.

이각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반갑습니다.

이각범:
반갑습니다. 먼저 실업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고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일자리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자리가 현재 소위 말하면 고용참사라고 표현될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평균 일자리 증가수가 보통 30~40만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증가해도 사실은 이게 전년 동기비이기 때문에 연간 40만명 내외 증가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해도 연간 대졸자만 해도 50~55만명이 나오기 때문에 흡수가 다 안되면서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혹은 큰 정부 정책을 이런 걸 추진하는 바람에 금년에 들어서 지난 5개월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수가 10만개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7만개까지 떨어지고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안보이면서 급기야 정부에서도 연초에는 금년에 3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며칠 전에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대책에 있어서 18만개로 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8만개 달성도 거의 힘들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10만개 정부 일자리 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여러 경제 악화 요인을 생각하면 10만개 내외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간 대졸자만 55만명이 나오고 또 고졸자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현재 15세부터 29세까지 약 450만명인데 실제로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걸 다 포함한다면 약 150만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퇴직한 장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보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빨리 좀 퇴직하라는 그런 압력이 여기저기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컨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권에 대해서 빨리 명예퇴직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말도 안되는 얘기까지 주문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노장년들도 문제예요. 지금 50대 중반 정도 빨랐을 때 50대 초반에 나와서 노장년의 실업문제.

이각범:
예, 맞습니다.

오정근:
굉장히 심각해서 거의 고용참사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국가재정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대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호:
그 참 신기하게도 이 정부는 고용,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아주 일관되고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최저임금이 16.5%가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10.9%가 올랐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2015년에 5580원이었어요. 그 때 이제 중위임금 대비 49% 가량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36%, 일본이 40% 수준이었고요, 독일이 그 때 49% 수준이었습니다. 중위임금이라고 그러면 임금근로자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서 딱 50번째.

이각범:
네, 그렇죠. 100명이면 50번째.

김대호:
그게 중위임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중위임금을 갖고 따지느냐 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게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수단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이잖아요, 취업과 실업을 가르는 선이거든요. 국내영업과과 해외이전을 가르는 선입니다 이게. 이거를 갖다가 2015년 49%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것을 6030원으로 올리고 6470원에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7530원으로 껑충 올리고 또 8350원으로 또 껑충 올렸어요. 자 그리되면은 올라가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이예요. 당연히 폐업자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해외이전 늘어납니다. 실업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고용을 줄이는 정책들을 갖다가 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 교수님께서 일자리 참사 내지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뜯어봐야 합니다. 양적으로는 평소 한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정도 늘어나다가 이번에 지금은 10만 수준으로 3분의 1정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참 변명도 구구하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라는둥, 뭐 최저임금문제를 얘기를 하면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는, 가맹점 갑질이 문제라는 둥, 이러저러한 변명을 했는데 어쨌든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요, 늘어난 쪽이 어디냐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거 국민건강보험 즉 뭐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일자리입니다. 이쪽에서 한 10 몇 만개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8~9만 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세금소득자입니다. 이게. 여기서 합쳐서 20만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뜯어보면 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휴직자들하고 1~17시간 근로자들 이게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합쳐 가지고 10만명이 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민간부문 쪽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나마 3분의 1있지 않습니까?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 것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막아낸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내용 질적으로는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오정근: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실업과 취업의 마지노선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종에서 46만개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이각범:
아, 그렇게...

오정근:
그 다음에 또 지난 3개월 동안은 그나마 증가해왔던 제조업에서 25만개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또 최근에 강도 높은 정부의 건설규제 대책 때문에 건설업에서 현재 200만명, 또 중기업에서 50만명 정도의 250만개 주로 임시직이죠 일용직 이런 분들이 종사하는 쪽에서 약 40~50만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합하면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약 100만개 일자리가 금년에 없어져서 이 분들의 정말 놀라운 통계가 최근에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나왔는데 우리 약 2천만명 정도의 가구 중에서 하위 20% 약 400만 가구죠 400만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7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보조금 받게 해가지고 110만원 정도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참담한 현상이라는 거. 서민정부를 내세우고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는 정책의 결과 하위 20%의 57%가 일자리가 없고 평균 수입이 47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정부가 정말로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정책 전환을, 대책 정도가 아니고 정책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더 참담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예, 우리가 1998년으로 되돌아가면 김대중 정부 첫 해입니다. 그 때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기치를 내걸고 과감하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선택했고 지금 현재 나오는 비정규직 개념도 그 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존의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안되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 때부터 노동시장에서의 완화를 위한 경직성 완화를 위한 작은 물꼬를 튼 셈이 됐습니다. 그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했던 얘기가 고용보다 더 나은 복지는 없다 그래서 일하는 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 그 개념을 했는데요. 지금 오정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용참사를 보면 그냥 복지는 퍼주는 복지고 일하는 복지라는 개념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이념과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대호 소장님?

김대호:
저는 우리의 어떤 이 문제의 구조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상류, 중류, 하류 이러저러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 부분이 분석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막 이렇게 뒤섞여지지 않습니까? 주된 원인, 부차적인 원인도 있고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정치권은 아시다시피 경세를 위한 어떤 정치라기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을 때는 남을 이렇게 악으로 모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사실. 뭐 친북·좌익으로 보던지 종북으로, 아니면 친일 독재로 몰던지 이를테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경세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는 주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하고 오시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논문 통과를 하려고 하면 이게 세계 학계의 어떤 이른바 궁금증, 지적 공백을 이렇게 메워줘야 되죠. 어렵게 학위를 따와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 때부터 사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깊이 공부할 인센티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무지한 거죠. 자, 그러다보니까 문제의 어떤 구조자체가 이렇게 좀 제대로 깊이 천착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의도하고 다른 어떤 결과들을 무수히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전 대표적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로 잘못된 개념인 게, 이를테면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의 정의는 원래 2002년 7월 달에 노사정 무슨 위원회 같은 데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규직이 아닌 존재입니다 이게. 그럼 정규직을 알면 비정규직을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림자이거든요. 그럼 정규직이 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갖다 가지고 그 다음에 정년을 보장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계 공통이겠죠, 청년제도가 있는 데에는.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외에는 사실은 구조조정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감할 수도 없고 임금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거기다가 이게 특이한 건데 거기다가 연공임금체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호봉제로 얘기되는. 그거 생산성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근속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터운 기업복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직장어린이집을 갖다가 뭐 여성근로자가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수당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가보면 거기에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린이집 놀이터가 생길 수가 없는 빌딩 마당에 어린이집들이 생겨나 있거든요. 이를 테면 이런 식으로 법정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 그 다음에 정년 보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정리해고, 징계해고 외에는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는 철밥통이죠. 거기다가 연공임금 체계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터운 기업복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정규직 없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규직이라고 부르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아닌 존재가 비정규직이예요. 그러면 정규직은 정상, 비정규직은 비정상, 이게 언어의 어떤 마술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이제 변화붙임이 심한 게 이게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제라든지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뭐 시간제라든지 이 자체를 갖다가 악으로 보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한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하고 연공임금 올려줘야 하고 기업복지 줘야하고 이렇게 딱 고용 패러다임을 이렇게 잡으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는 이 외국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특수성을 모르는 학자와 관료와 정치인들로 인해가지고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정상을 갖다가 비정상으로 보고 뭐 이런 어떤 사태가 생겨가지고 문제들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우리 김대호 소장님 지금 정리하신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 그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편성되어진 노동시장의 엄청난 경직성이 사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에 이르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이렇게 크나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만드는 일자리,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일자리가 있겠고 다른 하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오정근 교수님 참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청년실업도 문제이고 또 청년실업 대책으로 나온 것이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무리하게 명예퇴직으로 내보내는데 그 명예퇴직으로 나온 사람들이 당장 그 이후에 100세 시대에 50세 전반에 나와 가지고 나머지 45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때 손쉽게 하는 것이 치킨집을 비롯해 가지고 그동안 퇴직금 마련한 그 종자돈으로 자영업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영업자에게 또 최저임금과 또 최장 주 52시간 근로제로 아주 직격탄이 날아가서 이제 폐업이 속출하고 뭐 조선조 시대 같으면 이 정보면 보부상들의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오정근:
지금 자영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680만명 정도 되거든요. 무급가족종사자라고 그래서 그게 아버지 일 도와주는 사람 110만명 포함해서 680만명인데, 이중에서 약 400만명 정도는 종업원도 두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직하고 나서 할게 없으니까 그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평균 80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생활이 안됩니다. 갑자기 세태가 바뀌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뭐 용돈이라도 주는 세상 그게 아니고 지금 노장년들은 부모님은 모시면서 자녀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고 대개 60대 전후 분들은 과거의 빈손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예요. 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빈손으로 출발해서 겨우 집 한 채를 갖거나 잘하면 어디 임대상가 갖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400만명의 영세업자가 부도가 나는데 며칠 전 통계를 보면 하루에 3천 5백개씩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이 하루에 3천 5백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그럼 그분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100세 시대 그러는데 55세 퇴직하면 45년이 남았어요. 그 분들이 그걸 못하고 상가나 어디 오피스텔이라도 좀 얻어 가지고 집을 좀 줄여서 임대소득이라도 한 50만원이라도 받아 가지고 국민연금 80만원 나오니까 백 몇 십만원 마련해서 살아볼까 했는데 또 거기다 세금을 더 매긴다고 그래요. 또 가지고 있는 지분도 세금도 갑자기 올린다고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 그냥 지금 노장년들 거리에 나앉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 하나가 그 비정규직을 독일에서는 스몰 잡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슈뢰더 시대에 슈뢰더가 1990년대에 독일이 통일되며 동독과 통합되면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스몰 잡, 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정을 다 가지고 복지자체가 안되고 지탱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처럼 비정규직 몇 시간, 단시간 근로라도 하게 해서 복지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이 고용촉진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슈뢰더가 노동개혁을 그렇게 단시간 근로를 허용하려니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슈뢰더가 한 노동개혁이예요, 그래서 90년대를 넘어왔는데 우리는 아까 1997년 위기 이후에 그걸 도입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97년 이후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건 다 없앤다고 전부 다 정규직화한다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 공사에서 전부 다 정규직 한다고 그러고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 중의 하나는 81만 개 내용 중에서 17만개는 공무원 늘리고 63만개는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겠다 했는데 현재 공공기관 일자리 전체가 약 34만개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일자리가 두 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하면 모든 정부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민영화 해야 하는데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것도 공영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세금을 쓰는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내는 기업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니 재정이 건전할 수가 없죠.

이각범:
네.

김대호:
제가 잠깐 좀 시청자들 중에서 좀 착각할 수가 있는게요. 자영업 68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되려면 잠깐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 18시간 이상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17시간 이하는 포함도 안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하면 여기에 의사, 변호사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개인사업체를 갖다가 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한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영 업주라고 부르는 이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근로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은 150만인데 이 분들은 자체는 안 줄었어요. 10년 전에도 150만 지금도 150만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봐라 뭐 폐업이 속출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대로다 이어에요, 소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자영업주 자체 있지 않습니까? 2명이라도 의사, 변호사 등 두세 명이라도 거느린 사람들 숫자는 150만 그대로입니다. 단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 명이 두 명으로 두 명이 한 명으로 그 다음에 40시간 일하다가 20시간 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그러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이제 4백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최저임금하고 무관합니다 사실은. 그죠? 밑에 자기는 뭐 시급이 천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의 폐업이 속출하냐면 장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장사 잘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내수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 노동과 자본, 즉 한계기업에 있는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갖다가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약간 올려주고 내쫓은 겁니다. 아니면 해외로 내 보내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한계소비성향이 노동시간이 제로가 되버린 겁니다. 실업자가 되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이렇게 쭉 걷어가지고 그냥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고 선망하는 직장이) 공공부문이지 않습니까? 상위 10%, 20%, 30%, 40% 안에 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몰아준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해외여행이 3천만 명씩 가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전체에서 해외 여행객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층에 소득을 몰아주니까 여기서는 해외 소비를 하는 거고요 하층에는 아예 소비할 돈 자체를 갖다가 밥 그릇을 깨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장사가 안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각범: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오히려 소득양극화,

오정근:
분배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각범: 그리고 재산의 양극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근:
최근의 분배구조를 보면요 분배구조를 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 하위 20%소득과 상위 20% 소득을 비교하는 건데요. 하위 20% 소득 분의 상위 20%를 하면 몇 배냐 보거든요, 그것이 클수록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인데 97년 위기 이후에 98년도에 약 5.9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러다 5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그보다 5.9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98년 위기 때 보다 더 악화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또 하나가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아까 쭉 얘기 했지만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노선에 있는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종사하던 임시직, 일용직 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결국 그 분들의 소득이 없어지면서 아까 약 400만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다 수입이 없다. 그러니까 분배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각범:
그런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하나를 늘리면 민간분문의 일자리 1.4개가 줄어든다.

오정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각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나왔는데.

오정근..
그건 경제학의 굉장히 기본입니다.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그래가지고요, 만약 국민의 세금을 1억원을 거두어서 재정에 1억원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거거든요.

이각범:
그렇죠.

오정근: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다 1억원이 안된다는 거예요. 민간부문의 세금을 1억 원을 걷어가지고 공공부문에 1억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1억원 어치 만큼 안생긴다 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그것도 공공부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공공투자하는 것, 그거는 0.78 정도는 되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하면 정부가 소비하는 것 그것도 0.45는 되요. 학자들 분석이. 그런데 이전지출이라고 그래서 퍼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제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게 거의 이전지출이 많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세금을 내년에 460조 정도 예산을 팽창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거두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은 돈을 거두어 일자리가 안 생기는 정부부문에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올려야 되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게 되죠.

이각범:
네.

김대호:
저기 거기서 사실은 공공부문 관련해가지고 이건 거대한 착각인지 무지인지 사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이각범:
방송인데 사기라는 표현은 좀.

김대호: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전의 공공근로 81만개 공약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하면 OECD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고용비중 한국이 7.6%로 나와요. OECD 평균이 21.3%가 나와요. 3분의 1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절반으로 하자, 절반으로 하려고 그러면 3% 포인트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취업자를 2700만으로 놓고 거기다가 3%하면 이게 바로 81만이예요. 계산 공식은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유럽국가가 OECD의 주류이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과 유럽의 연장이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일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쪽은 예컨대 보건의료 서비스가 상당 부분 공공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110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공공부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오정근:
그거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육부문, 그 다음에 정부의 월급을 받는 군인도 다 공공부문으로 포함하거든요. 우리는 다 빼거든요.

김대호:
이를테면 이제 그러한 사회의 어떤 경제사회의 구조 차이로 인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또 하나 아까 프랑스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 그러면 보건의료 그 공공부분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평균연봉이 1인당 GDP의 1.2내지 1.3배 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컨대 공공부분 임금은 기본적으로 1인당 GDP의 2배 가량 됩니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부분이 사실은 최상위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아마 삼성전자 갈래 아니면 9급 공무원 할래? 옛날에는 삼성전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9급 공무원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국 공공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유럽과 OECD국가의 공공부분은 일단 public service man이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종의 양반, 귀족의 후예인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어떤 질 차이를 간과를 하고. 양도 말입니다 이 어떤 성격이나 구조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절반 밖에 안되니까 3% 포인트 올리자 81만 명 늘리자 이런 논리로 가져 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제가 무지 내지 착각 또는 사 뭐시기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정근 (웃음)

김대호: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역사, 정책사 중에서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어이없는 큰 헛발질이 공공부분 81만개 정책이 아닐까? 제가.

오정근:
단계적으로 도저히 저는 가능성 자체가 아까 이런 공공기관 63만 명은 현재 공공기관 직원이 34만명인데 이거를 두 배로 늘리려면 예컨대 철도공사 같으면 철도공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늘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한건지부터가 저는

김대호:
그겁니다. 사회서비스 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국공립 아니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 간병인들하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사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이렇게 이제 민간 업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민간 업체들 다 싸그리 다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이렇게 딱 수렴하면 되요. 그리되면 20만 명~30만 명 짜리가 되겠죠? 그쵸?

오정근:
최근에 위험한 게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엊그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금융산업도 공영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드회사들을 카드회사들이 카드 수수료가 2% 밖에 안되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소상공이 난리를 피니까 그것을 카드회사에 안 맡기고 직접 서울시 같은 데에서 지급결제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영카드사가 되는거죠. 시장에서 하던 경쟁에 의해서 하던 금융회사들 마저도 일부분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한다 이런 논리이면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은 누군가가 세금을 내서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카드사는 몰락하게 되겠죠? 그 위험한 발상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면 계산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건물만 하더라도 정부 기준의 건물을 사용하고 사람도 특별히 더 채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일하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면 일단 나타난 채산은 더 효율적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비용은 더 증가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인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쉽게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 드린 아주 간단한 이미 있는 건물에 이미 고용된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게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업대책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일이 결국은 아랫 벽돌 빼서 윗 벽돌 채워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청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중장년층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자영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일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면 좋은데 우리나라와 같은 현상에서는 그 자영업이 제대로 설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노후를 보장받을 퇴직금을 다 밀어 넣고 아무런 노후대책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청년 자살률과 더불어 이 노년 자살률이 요새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도 막막한 생활대책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정근:
그 최저임금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컨대 55세 전후에 퇴직을 하고 많은 노장년분들이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에서 주유원이라도 하면서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라도 벌려고 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그거만이라도 큰 수입이니까.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국민연금 몇 십만원 나오는 거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받는 사람 빼고는 뭐 대책이 없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유원 같은 거라도 하고 또 택시 운전 같은 거 지금 택시 타보면 할아버지만 운전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는 힘드니까 주유소에 가서 대표한테 내가 한 달에 150이나 200만원만 주면 주유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해보면 아 이거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러면 숙식도 제공받고 한 달에 최저임금 최소한 2백 몇 십 만원 줘야 돼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주휴수당 일주일에 일하면 일주일의 하루 또 월급을 줘야돼요. 주휴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특히 있는 제도예요.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죠. 그 다음에 상여금도 줘야죠. 퇴직연금도 퇴직금도 적립해 나가야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소 2백 60~70만원 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대개 주유소에서는 숙식비를 줍니다. 한 300만원 나가는데 어 이거보니까 내가 200만원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네 해서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각범:
아이고.

오정근:
이거는 요즘 가장 대표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노동법 위반은 바로 형사범이예요.

이각범:
네.

오정근: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택시회사 대표들이 노장년들 처음에 와서 아주 좋은 얘기로 한 200만원만 내가 그냥 노느니 일 좀 하겠습니다. 절대로 고용 안합니다. 고용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노장년들의 일자리가 그나마 있던 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네.

김대호:
그리고 우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다른 손으로는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들을 참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정년연장법입니다. 2013년에 고령화 사회 어쩌구저쩌구 이러면서 이제 57세, 58세가 정년이었는데 그거를 법으로 강제로 60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나가면 대책이 없으니 그래서 정년연장을 했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원래는 옛날에는 이게 한 5백 명씩 이렇게 뽑던 사람, 뽑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그 사람들이 정년이 다 되가지고 이제 100명, 200명, 300명씩 나가려 그러는데 이거 정년연장을 확 해버린 겁니다. 그리돼버리면 당연히 청년들을 갖다가 못 뽑을 사태가 생기길 것 아닙니까? 그쵸? 이를테면은. 그러면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난리를 갖다가 친겁니다. 이게.

오정근:
더 큰 문제는 정년연장인데 임금피크제는 또 없는 정년연장.

김대호:
원래는 임피크제하고 같이 결합되었는데 임금피크제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년연장만 해준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 딴 거에요 사실은. 원래는 바터하려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원래 바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충분히 바터를 밀어붙일 수 있어요. 정년연장해 줄 때니까 가파른 임금피크제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정년연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57세, 58세 정년인 사람들을 갖다가 60세로 이렇게 연장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되면 당연히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나가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못 들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난리를 떤 겁니다. 또 하나 정년을 강제로 연장을 하면 원래 가파른 임금피크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55세부터 이제 임금을 갖다가 90%, 80%, 70% 이래 하면 말은 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간 연대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정년은 연장해놓고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미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년은 쟁취를 했고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청년은 노동조합은 아니잖아요. 사업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더 악화된 겁니다.

이각범: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청년 일자리는 지금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자리 만들겠다고 여러 정책들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은 우선 당장은 아마 한국은행에 통안증권 발행으로 메꿀 겁니다 재정적자를. 그러면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텐데 벌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식 업체의 7000원 하던 음식이 8000원으로 오른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소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 청년이라는 미래세대가 재정적자로 인해서 생긴 그 국가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세대는 이중, 삼중, 사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닥칠 문제를 예견해보면 재정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 국가부채비율이 뭐 한 50% 안된다, 40% 안된다 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국가부채라는 개념에 우리는 국가 채무라는 단어를 안써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라고 그러죠. 국가부채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것만 국채 발행 그런 거만 포함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충당금 이게 한국에서만 그거만해도 700조 정도 되죠. 게다가 공공기관의 부채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하느라고 생기는 부채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만 하더라도 부채가 1백 한 30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느라고 생긴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데에서는 분석을 해서 국가부채로 관장합니다. 이거는 뭐 IMF에 국가 재정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IMF 국가재정 매뉴얼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국제기준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미 벌써 110%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100%가 넘으면 재정위기로 간주해서 미국은 100% 넘으면 상하 양원의 허락을 받아야 지출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은 전부 다 재정준칙이라고 그래서 엄격하게 컨트롤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이 40%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만 지금 늘리려고만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늘리는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자꾸 국채는 누가 인수하느냐, 한국은행이 인수를 해서 계속 돈만 찍어내죠. 그러면 어찌되느냐? 제가 10년, 20년 사이에 다가 올 미래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이 그나마 지금 70~80만원 받는 것도 못받게 고갈되요. 지금 국민연금 쓸려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그 돈, 쌈지돈 좀 쓸려고 난리예요. 고갈이 앞당겨 질 꺼예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기금이 없어집니다. 기금이 그거는 2~3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지 분석에 나와있어요. 지금 없어요.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낸다고 3조원 어디서 나오느냐? 실업급여를 줘야하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청년, 신혼주택 뭐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기금에서 나오는데 도시주택기금이 뭐냐,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주택청약을 받기위해 들어온 예금이예요. 주택청약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수년 내에 고갈될 거란 얘기. 그러면 이미 들어놓은 청약 들어놓은 사람 어떻게 할꺼냐 얘기예요. 그런 문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수년 내에 고갈될 것 중의 하나가 장기요양보험 기금입니다. 그거는 부모님들이 병석에 눕거나 그러면 부양이 안되니까, 요양원에 보내거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게다가 재정도 악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에게 정부 재정으로 실업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장률은 지금 2%~2점 몇 %인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1%대로 떨어져요. 연간 1%는 연간 일자리가 약 7만개, 6만개 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일이 다가오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자리는 없는데 연금도 못받아 사회보장도 혜택도 못받아, 실업급여도 나올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병석에 누워계시는데 요양병원에 보낼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다 문을 닫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안해 주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2년에 일어났던 그리스 사태입니다. 그리스에서 그 당시에 병원이 다 의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고 약국에서 약국도 의료보험이 안되니까 약국도 문을 닫고 아파도 갈 데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를 경제학자로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각범:
오늘도 제가 음식점에서 어떤 분과 더불어서 저희 기관의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옆에 일단의 우리나라 사무직의 근로자, 화이트 칼라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바로 이렇게 자기들 앞에 10년 안에 닥칠 무서운 현실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언제쯤 일어날까 뭐 얘기를 몰두하고 있어서 도대체 저분들은 새로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모르는가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오해를 하는게 있는데, 대기업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 바꿔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정부와 사회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혁신성장 능력이 훼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를 대기업이 만드느냐 중소기업이 만드느냐 하는 논의는 저는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은 직접 일자리를 하기 보다는 많은 계열기업, 흔히들 얘기하는 하청계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1차, 2차, 3차, 4차 하청기업으로 내려갈수록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하나가 자체적으로 고용을 안한다 그래가지고 결코 대기업이 쓰러지거나 또는 대기업 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당장 대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그 대기업 안이 일자리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몰이해가 우리의 일자리 정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변양균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실장이 한국경제는 지금 슘페터주의가 절실하다 다시 말하면 혁신성장이 너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용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이 주장에 어떤 코멘트를 하시겠습니까?

김대호:
변양균의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핵심 메시지가 슘페터주의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개인적 주의에서 슘페터 주의로, 그럼 슘페터 주의의 핵심은 ‘창조적 결합과 파괴가 용이한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이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즉 생산요소의 창조적 결합과 파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어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해야 된다는 이 컨셉이예요. 공공부문은 그 부분을 갖다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겁니다. 창조적 결합과 파괴가 가장 안 되는 곳이 공공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또 이 정부는 제로화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적 결합과 파괴에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변양균 실장님이 그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하신 얘기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보편 상식입니다.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 역행을 하는 게 현재 이 정부의 정책이라서 아마 변양균 실장님이 아마 황당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우리의 보편 지성 내지 이성들이 다 지금 망연자실을 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네. 그러면 우리 오정근 교수님께 마지막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대졸 초임 임금이 약 4백만원 정도 갑니다. 350만원, 400만원.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나온 사람들이 한 60~70만원 정도 되고요 베트남이 30만원, 인도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350만원~400만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무엇을 만들어내야 중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팔 수 있느냐, 이 점이 일자리가 안 창출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득은 자꾸 올라갑니다. 1인당 소득이. 올라가면 예컨대 지금1인당 소득이 3만 불대에 정확하게 3백 5십 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5만불, 6만불이라는 것은 월급을 600만원, 700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입니다. 금융, 의료 등등.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업발전 기본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임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이 안되는 이유가 그거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7억 달러,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가 외국투자가 넘었습니다. 45조원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우리나라 1년의 설비투자가 약 150조 정도인데 3분의 1이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국내가 너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하고 45조 정도를 해외에 투자하는가를 깊이 성찰을 해 봐야 되고, 또 임금이 올라갈수록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절실하게 해줘야만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산업발전 기본법인가요? 그리고 의료민영화 내지는 의료법인화를 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울러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정말 CNN에서 보면 ‘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종합적인 의료체계가 제일 잘 갖춰진 나라다.’ 라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의과대학 진출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런 나라에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김대호 소장님 마무리 말씀.

김대호:
참 우리나라는 해고가 살인인 직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해고는 전직의 계기인 뿐이예요. 그런데 해고가 살인인 직장이 있고 해고가 일상인 직장이 있습니다. 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를 없애면 하나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해고가 꿈이죠. 명퇴수당이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해고.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것이 꿈인 방대한 청년군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명확합니다. 해고가 살인이라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르는 이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아주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시청자들께서는 도대체 가망이 없는 나라구나 빨리 이민을 보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문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이게 요원의 들불처럼 퍼지는 거고요 이것이 거대한 어떤 변화의 에너지로 전화하는 나라입니다. 촛불혁명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LED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LED 시대, 촛불혁명하니까 촛불 켜놓고 살던 시대의 어떤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데 저는 지금 LED를 들고 LED에 맞는 그러한 어떤 철학 가치를 가진 우리가 거대한 어떤 대변화의 움직임이 조만간 형성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오정근 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이죠. 바실리 레온티프(Wassily W. Leontief)는 핵셔올린 정설이라고 하는 ‘국제무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벨상까지 받은 핵셔올린의 정설을 부정하는 이른바 ‘자본이 풍부한 미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상품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이더라’ 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설의 뒤집는 레온티프 역설, 레온티프 파라독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레온티프 교수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참가를 했는데요, 레온티프 교수는 “경제운용은 돛단배를 잘 만들어서 바람 부는 바다에 띄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소비에트 경제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이 레온티프의 마지막 강의의 말씀을 우리나라 실업대책과 관련해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