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실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당사자들이 오늘 향후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실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년 분쟁이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최 : 조정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7월 달에 조정안에 대해 마무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 : 음, 그런데 앞으로 조정위가 내놓을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최 : 어쨌든 한번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낸 적이 있었고요. 그것이, 삼성이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보상을 주장하면서 반올림이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양 : 네, 여기서 반올림이라면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피해 시민단체들을 말하는 거죠.

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조정위 권고안에 대해서 삼성이 거부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반도체 삼성 외 다른 사업체에서 보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쌓이게 됐어요. 그리고 재판까지 가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재판에서 산재로 인정한 판결들이 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종사업자에서의 산재 보상 사례라든지, 재판에서 판결로 직업병 인정을 받은 케이스들을 취합해서 조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반올림에서도, 피해자들도 2015년 당시의 권고안 거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쌓여왔던 사례들을 참조한 조정안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사측에서도 그 조정안에 대해서 권고 조치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반올림 측에서도 앞으로 조정위에서 내놓을 중재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결과로서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시네요?

최 : 일단, 조정안이 구체화돼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동종사업장 보상사례나 판례들이 있고, 그것을 참조해서 조정위가 권고안을 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반올림도 그 방향 자체에 동의하고 수용하고 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양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였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나요. 합의하기가?

최 : 일단, 첫 번째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것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직업병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년 잠복기가 발생한 다음에 직업병이 발생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그동안 보상 문제나 이런 게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서 많은 화학물질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독성이 있고 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여오면서 그동안 보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현재 피해자들에게 다 전가시켜왔기 때문에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고, 이런 측면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타임스케줄이라고 할까요? 향후 남은 과정이, 언제까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죠?

최 : 일단, 조정위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서명 이후에 9월까지 계속해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고, 그 안에는 보상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의 사과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까지 지금 전체적인 보상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10월 안에는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실장님, 우리가 이런 성과물에 대한 얘기보다도,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과 논란을 일단락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서명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걸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 : 그동안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는 첨단 사업,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이게 당연히 일하다가 얻은 병인데 그동안 이걸 산재로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린 것이 반올림, 피해자분들의 지난 어려운 싸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직업병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데에 있어서 의학적인 것, 전문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많은 판례가 쌓이게 되고, 또 제도 개선의 요구가 쌓이고 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업병에 있어서는 다른, 삼성 피해자 분들 외 다른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여파가 던져지고, 기업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자성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출발점이었던 삼성은 그 보상이나 조정을 거부하고 계속 진행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조정위의 중재안이 제기되고 삼성이 다시 나섰다는 것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삼성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에서 생산된 이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라든지 그 보상과 예방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태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사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강제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투쟁의 결과로 보여지고,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아, 천막 농성은 그만하시죠?

최 : 네, 내일은 아마 농성장 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