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시행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사후 처리가 청와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계엄 문건 작성의 경위와 처리 과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한 달 전에 기무사가 이미 계엄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질서 유지는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도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아주 자세한 계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이며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태 해결에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불쾌감을 보이면서 여당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방차관 출신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급 비밀로 분류됐던 기밀 문건을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공개하면서도 국회에는 비밀 분류 심의를 거쳐 뒤늦게 제출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군사기밀법 누설죄 위반이에요. 기무사는 이걸 방조한 겁니다. 차관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비밀 분류 회의까지 해놓고 비밀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는 문건을 발견한 즉시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 지었어야 할 일을 청와대까지 들고 갔다며 기무사령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청와대가 문건의 일부만 발췌해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별도의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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