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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을 밝히고]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종단 내홍에 고개드는 패싱론
홍진호 기자 | 승인 2018.07.23 15:11

 

불교계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슈 앤 이슈’ BBS 보도국 문화부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환경부가 조계종과 논의도 없이 종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일각에서는 조계종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입법예고에 앞서 종단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회의는 정부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위원장인 덕문스님은 정부가 협의도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이해 당사자인 조계종을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35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공원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 왔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정부 안 대로 확정이 된다면,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계종의 입장이 반영되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인고, 불교계와도 밀접합니다. 특히 국립공원에는 사찰 땅이 매우 많지요?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 내 전체 토지의 7.1%는 사찰 땅입니다.

관련 소위원회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종단 안팎에서 조계종 패싱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에 대해 위원장 덕문스님은 “전통사찰보존지는 대부분 국립공원과 겹치는데도 협의 한 번 없었다”면서, “의견만 달라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과거 군사독재시설에 사찰 땅을 임의대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켜놓고 규제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보안이 필요하데 정부가 이 부분을 역대정권처럼 또 다시 지나쳤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요?

 

네 맞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주요 국가정책을 변경할 때는 이해 당사자 및 정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번 입법예고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지협의회는 “하루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바란다”면서 “개별 부서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확한 정책조율을 통해 소통을 복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셈인데, 입법예고 기간 인 만큼 조계종에서는 앞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나요?

 

조계종 공원문화재정책개선소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환경부에 몇가지 입장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먼저 국가의 사유지 점유와 사용에 대한 점용료 등 납부의무 명시와,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명시된 공원구역을 점유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국가나 공공기관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공원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는 모든 토지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국가공원’이나 ‘지방공원’ 등으로 용어 교체해 줄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자연공원법은 자연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근 산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문화경관'을 법에 명기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즉 자연이 물론 소중하지만 국립공원 내 자연과 함께 사찰과 수행환경 등 역사문화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고 이를 법에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이같은 입장은 아직 최종안은 아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의 사전협의와 전통사찰보존지를 공원문화유산지구로의 확대하는 방안, 또 권리보장과 재정지원책 명문화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패싱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을 둘러싼 종단 내홍도 커지고 있지요?

 

네, 종단 안팎에서 종단의 내홍이 조계종 패싱론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94년 종단개혁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 이었던 조계종 원로 설조스님이 종단 비위의혹 관련자들의 퇴진을 촉구하며 우정국로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이 길어지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설정 스님과 설조 스님을 각각 면담을 했습니다.

우선 설정스님과의 면담에서 조계종과 정부는 종교 내부의 문제는 종단 내부에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이후 설조스님을 면담한 시민사회수석은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종단 개혁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에 앞서, 당일 오전에 설정스님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죠?

 

네 조계종 총무원은 전날이었던 19일 저녁 7시 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음날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설정스님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지난 5월 1일 MBC PD 수첩을 통해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 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총무원은 당일 오전에 역시 문자를 통해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교권자주와 혁신위원회' 전체회의 결의사항으로 나온 종단개혁 혁신안이 발표 될 예정이었는데, 결과가 조금 더 나온 뒤에 하겠다는 것이 연기 이유였습니다.

 

기자회견 취소를 놓고, 조계종 총무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초 설정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무정지와 백의종군 이후의 종단 혁신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를 놓고 집행부 내에서 찬반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총무원 집행부의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전임 집행부에서 중요한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이기에 전임 집행부 인사들과, 설정스님 이후 새롭게 임명된 집행부 스님들 간에 혁신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단 혁신안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중 상당수도 구체적 시행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총무부장 지현스님이 차기 교구본사 주지회의 개최 시기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구체적 안이 나오고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차기 교구본사 주지회의 일정 또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설정스님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설조스님은 설정스님과 함께 94년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스님이죠?

 

설조 스님은 94년 종단개혁 당시 개혁회의 부의장을 맡았고, 설정스님은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설조스님은 MBC PD 수첩이 종단 주요 스님들의 범계 의혹을 잇따라 보도하자 스님은 당사지들의 퇴진을 촉구하며서 지난달 20일부터 단식에 돌입했고요.

지난 94년 종단개혁 이후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종회의장을 지낸 설정스님은 지난해 10월 종단의 행정 수반인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설조스님이 종단 정상화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면, 설정스님 또한 선거에 임하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4년 종단개혁을 함께 했던 두 스님이 극단적인 갈등의 양 쪽 끝에 서 있으면서, 종단개혁이 미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94년 종단개혁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종단개혁의 핵심 과제는 총무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94년 종단개혁으로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도로 독립해 3원 체제가 됐고, 입법기구인 중앙 종회와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3권 분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포교원이 별원으로 독립했지만 아직도 총무원의 그늘 아래 있고, 3권 분립도 총무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기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94년 종단개혁의 핵심으로 현재 321명의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선거에서 절정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94년 종단개혁이 미비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설조스님은 지난달 20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94년 종단개혁 당시에 종단 재정투명화를 추진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이후 현재 종단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면 현재의 조계종은 종단 정치가 이합집산하면서 밥그릇 싸움만 했기에 여러 비위의혹이 야기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설정스님 또한, 선거기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교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개혁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설조스님과 설정스님 등 94년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종단개혁 이후 사회도 급변한 만큼,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총무원장 선출제도만 보아도 모든 법안들이 연결 돼 있고, 무엇보다 교구본사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94년 종단개혁으로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소수에 집중된 권한이 교구본사로 옮겨졌으나, 그러하기에 현 교구본사 중심제에서 각 교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종단 체제를 변화 시키는 것은 종단개혁에 버금갈 만큼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이야기 했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돌아가 보면, 어찌됐건 결국 이러한 종단내홍과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계종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조계종이 별도의 위원회가 소 위원회가 있어서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등을 대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단적인 힘이 대외협상보다는 내부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제대로 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때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해결돼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어, 올해는 조계종과 정부가 문화재구역 입장료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부 문제 해결 때문에 시기와 협상이 늦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BBS 불교방송에 출연을 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현재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문화재청 등이 함께 협의를 해야 해서 협상이 쉽지 많은 않아 보입니다.

 

네, 홍진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홍진호 기자  jino41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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