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어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등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