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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기각
BBS NEWS | 승인 2018.07.21 14:39

검찰이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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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7-21 23:57:29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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