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비리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대학 기본역량 최종평가와 맞물려 비리사학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물론 사립학교 내신시험 유출 등 성적조작 비리에 대해서도 긴급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학 비리 퇴출를 위해 지난해말 사학혁신위원회를 발족한 교육부, 최근 혁신체감도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교육부가 강도높은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두달동안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서른명 규모의 집중조사, 감사단을 투입했습니다.

대상은 국민신고를 받은 전국 79개 대학, 백28건의 비리의혹들로, 다음달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최종 결과와 맞물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기존 비리 이사의 사학 정이사 재진입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입시나 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한 '매뉴얼 개정‘등 법제도 보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최근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내신시험 유출도 성적조작 비리로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전국 교육청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일관성 없는 시험 보안관리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대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면에는 성적조작 등으로 발각되면 파면이나 해임되는 국공립 교원과 달리,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 '제도적 한계'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학의 건학이념 존중과 규제완화라는 목소리, 그리고 교육계 혁신에 대한 낮은 국민체감도, 그 사이에서 비리 척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교육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