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A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해, 학부모들은 물론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특수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8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위한 비상대책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부터 ‘장애학생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책반은 교육국장을 팀장으로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전문직과 17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히, 관련 사안이 발견됐을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 중심의 사안조사 팀, 피해학생 지원팀 등 비상대책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경찰 조사결과, A교사의 성폭행 범죄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B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언론과 학부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1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감사관이 해당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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