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당초 3% 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은행과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 뒤 이은 것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현실을 공식지표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고용부진과 함께 소득분배가 커지는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소득성장론 등 패러다임 전환효과에는 시차가 있는데다, 혁신성장 성과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서트 1] 기획재정부의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의 말입니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활력이 약화되고 있다거나,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편중 성장이 계속되고,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개선이 지체되고, 양극화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즉 소비와 투자, 취업 전망치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먼저, 취업 증가 전망은 18만명으로 지난해(32만명) 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설비투자 전망은 1.5%로 지난해(14.6%) 보다 무려 13.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건설투자 전망 역시 마이너스 0.1%로 지난해(7.6%) 보다 7.7% 떨어졌습니다.

다만, 민간소비 전망은 2.7%로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전망은 640억 달러 - 이 역시 지난해(785억달러) 보다 5분의1(145억)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관기준 '수출 전망치'는 5억 3천만달러 - 지난해(15.8억달러) 보다 3배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서트 2]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의 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더 우려가 큽니다. 세계경제가 지속이 계속되다가, (다시)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 경제여건이 ‘사실상 불황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근로장려금세제(EITS) 지원액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