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보완대책도 협의

강원도 모 특수학교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특수학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갖고 전국 특수학교 백75개교에 대해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은 물론, 강원지역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점을 들어 각 학교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조사방법 등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한 뒤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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