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홈페이지 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은 천788건이고 처리건수는 천654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0%와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갑'의 횡포에 맞서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을'의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분야별 증가추세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30% 증가한 737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약관 분재조정 신청이 무려 151%인 113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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