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노인 요양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같은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류기완 기잡니다.

보육과 요양, 장애인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가 처음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이래 민간, 특히 종교계의 주도로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도 아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공 분야에서 책임 있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률 시행 이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서비스 전달이 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서트 1 묘장 스님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일 년 사이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책의 성격과 내용 역시 계속 변화하고, 사회 복지 현장에 혼란과 오해를 야기한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불교 사회복지도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과 불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복지포럼을 열고,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인서트 2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드디어 어쩔 수 없이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 가운데 하나 제시하는 건 지역사회 기반 복지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요. 지역 사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요."

불교계는 그동안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자비 보살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가 주도의 사회 서비스로 바뀐다 하더라도, 자비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는 불교 사회복지의 지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종교적 사명감은 국가 주도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도 훌륭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인서트 3 최종환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국가 주도를 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좀 더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대.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의 귀한 경험, 그다음 종교적으로 분명히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함께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불교계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걱정과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영상취재=김남환, 남창오

영상편집=김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