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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에 여야 정치권은 삶의 질 향상이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안정적 보장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대선공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8,350원은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태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하고 ‘업종과 규모,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후속 입법과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재심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자영업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복종 주장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모두 발언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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