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정식으로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고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관련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페이스북에 “기무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내부 고발자가 된 국방장관”이란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뜻으로 올리신 겁니까? 

▶김종대: 이게 이번에 문건이 폭로된 과정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다 지났고 또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 정부가 1년 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문건이 갑자기 폭로되는 양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방부 내부에 기무개혁 TF의 개혁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졌던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뭔가 기무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렇게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사실 국방장관이 이 문건의 대방출을 결심한 걸 과격하게 내부고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혁 TF에서 국방장관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이 됐다면 굳이 이런 무리수는 안 뒀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전영신: 송 장관은 5월에 출범했던 기무개혁 TF에 기대를 걸었는데 여기에서 기무개혁 의지가 송 장관의 의지만큼 제대로 된 성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대: 그렇죠. 사실 기무개혁 TF는 장관이 임명한 기무요원 참모장이죠. 기무 장성도 들어가 있고 청와대가 추천한 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뭔가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기무의 해체에 버금가는 고강도 개혁, 그 송 장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안 갔다는 말이죠. 그것보다 이 문건이 폭로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인력을 30% 줄이겠다, 장성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은 아마 청와대도 같은 안인 걸로 압니다마는 이게 개혁안이 맞느냐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거는 일견 개혁 같아 보이지만 기무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기무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즉 기무사가 권력기관으로서 행태를 안 하는 게 기무개혁인데 여전히 기무사를 대통령의 어떤 군 통치에 필요하다고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기무개혁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개혁은 없다고 봐야 돼요.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30%를 줄인다, 뭐 장성 숫자를 줄인다. 아무리 해봤자 성격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기무사의 어떤 국군 통수 기능 즉 대통령에게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순수 방첩기관으로 그것도 합참정보본부 예하로 축소시켜서 다시 재배치하지 않는 이상 과연 대통령 보좌 기능이 없어지겠냐 권력 기능이 없어지겠냐 이런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에 이미 촛불 계엄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넉달 동안 뭉개고 있었다 이런 비판도 받아왔고 또 그래서 장관 경질설까지 제기된 와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아무리 기무개혁위원회 TF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그런 스탠스가 그래도 더군다나 장관인데 좀 부족하게 들리는데요.

▶김종대: 지금까지 기무개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또 기무사 자체의 어떤 의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추진체계로 이게 전개돼 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무개혁을 할려고 그랬죠. 그러나 1차적으로 시기를 놓쳤던 거 같고 그러면서 이게 상당 기간 지체되면서 굉장히 추진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무개혁 TF도 불과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무 문건이 3월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검토 문건인데 이 처리 과정을 보면 처음에 감사원의 구두로 일을 했고 그다음에는 기무개혁 TF가 돌아가는 걸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는 기무개혁을 추동하기 때문에 문건을 폭로하는 이런 3단계로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개혁을 할려는 어떤 조짐만 보였지 우물쭈물하다가 제때 처리를 못했다는 느낌밖에는 안 듭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제는 방향이 기무사를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체 수준의 개혁과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 기무사 고유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마는 그 규모와 방향 어떻게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김종대: 저는 기무개혁 TF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어떤 문건의 존재 자체가 밝혀졌으면 바로 개혁으로 가야지 이 수사가 언제 끝나는 줄 알고 또 수사 결과가 별게 안 나온다면 또 어떡할 것이며 이런 어떤 사정을 알면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개혁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계엄 문건이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기무가 정권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 권력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계엄 검토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누가 기무사에 그런 권한을 맡겼으며 언제부터 이게 정권의 어떤 보위부대가 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무개혁의 방향은 자명한 겁니다.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 그게 두 가지인데 일반 정보 이건 사찰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대정부기무 이건 뭐냐 하면 쿠데타 방지라 그래가지고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예요. 이 두 가지만 없애면 됩니다. 두 가지만 없애면...

▷전영신: 사찰하고 쿠데타 방지 업무.

▶김종대: 그러면 4,2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방첩기능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첩기능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검토한 안인데 합동참모본부에 정보본부라는 쓰리스타 정도의 어떤 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장 쓰리스타 밑에 투스타나 원스타로 낮춰가지고 그 예하 부대로 지휘권을 통합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는 더이상 기무사가 무슨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부대라는 정치부대라는 오명은 이제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이런 문건 작성은 없어질 것이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무사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송 장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문제의 행간에서 송 장관이 법적 도의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종대: 일단 송 장관이 기무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다는 건 인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오히려 청와대가 더 미적거렸죠. 그러므로 송 장관이 개혁 추진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려고 있는데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런 정상은 참작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이 지금 상당히 기무의 직권남용이나 월권으로 인식되는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개혁에 충실하려고 했던 정상은 참작하되 그 문건을 처리하지 않고 밖으로 폭로하는 형태로 처리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관의 직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영신: 그러면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당시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일반론을 얘기했고 이를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그런데 감사원이 내놓을 수 있는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그게 의뢰한 것도 구두로 했다는 거고 정식 문건을 제출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답변도 아주 성의가 없어요. 아무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국기문란에도 해당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데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뭐 정식으로 묻지도 않아서 우리 답변도 안 했다 이 얘기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종대: 참 암담한 얘기죠.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이게 어떤 직무에 관한 건 감사원의 모든 부처에 직무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그걸 왜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서 명료한 판단을 해야지 이건 답변 3월에 했다는 답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 판단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론 얘기했다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아무 변호사나 붙들고 물어보면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의미 없는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럼 감사원 역시도 법적 도의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김종대: 그런데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의 구두 질문에 답변을 한 거니까 아직까지도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차피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좀 난처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감사원도 나중에 수사단이 이게 위법이라는 판단이 안 나오고 단지 직권남용이자 월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전영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정수조정이 마무리 됐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국방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혹시 국방에 계속 남으실 생각이신가요?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러시군요. 북미 장성급 회담이 어제 9년 4개월 만에 열렸는데 미군 유해 송환을 큰틀에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무회담을 연다고 하는데 이번 합의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역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 이행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 그 일환으로서의 유해 발굴을 그때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여전히 우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합의사항이 이행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북미 관계가 모색되고 있다는데 좋은 일인 거 같고요. 다만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네 가지 합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하나가 잘되면 다른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관계를 도모한다면 비핵화 과정 역시도 상당히 앞으로 두 정상 간에 진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좀 생각보다는 느리죠. 그거는 마치 데이트하던 남녀가 식사비 누가 내느냐 정도의 싸움인 거 같아요.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약간의 신경전이 있고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양 정상 간에 관계개선만 추진이 되고 비핵화는 다소 좀 긴 어떤 협상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이번에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김종대: 그거는 폼페이오가 지난달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종전선언 얘기는 아주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었어요. 그런데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 방문했을 때 종전선언은 북한이 4자 종전선언을 했죠.

▷전영신: 중국을 포함한 4자로.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조가 달라진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여전히 3자 정상회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전선언에 긍정을 했다고 하지만 3인 3색이 돼버렸어요. 이 종전선언 문제가 지금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종전 선언 문제로 티격태격 하는 건 비핵화 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한 하나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래 합의된 대로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4자 종전선언을 자꾸 얘기하고 중국이 배후에 개입한다면 서두를 필요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관계 개선이 되면 종전선언을 생략하고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놔둬야지 뭐가 이런 방식의 종전선언이면 안 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명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최근에 화제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이후에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님께서 의원 보좌진을 한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셨죠? 

▶김종대: 네.

▷전영신: 그럼 이미 보좌진 8명은 그만둔 겁니까? 

▶김종대: 아닙니다. 제가 사표를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의 직무를 조정하겠다. 지금은 의원 개인을 보좌하는데 9명이나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안 하는 국회 6개월이나 놀은 국회에 9명이나 붙어가지고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 보좌관이라고 생각해라. 지금 우리 국회도 놀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며 주민의 요구라는 거는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관심이 투입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 보좌보다도 더 나가서 의원을 잘 보좌하는 길은 지역 주민을 잘 보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을 쓰고 나머지 의원 보좌의 기능에 뭐 정책, 정무, 일정, 공보 이런 기능을 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의원실의 보좌진은 9명 중에서 1명을 남긴 8명을 감축하고 그 인력은 오히려 의원이 보좌하고자 하는 궁극적 대상인 주민 보좌관 노릇을 하자. 그래서 직무 영향 개발을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자른 것도 없고. 지금도 이미 4명 정도는 그렇게 임무 조정을 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2명 정도가 더 조정되니까 지금 8명 중에 사실상 2명 남았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요. 의원님 다음 총선에 청주 출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지역에 내려보내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종대: 지역에도 내려보냈죠.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의원보좌관 명함이 아니고 민생실장이나 청년부장 같이 해서 주민들 속에서 민생 민원 어느 것들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또 나머지는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무 역량을 개발해서 거기서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무지만 국회의원회관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일은 하는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