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고문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서동기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동기 :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BBS 불교방송 스튜디오에 나온 것은 처음이시죠?

▷서동기 : 예, 처음입니다.

▶강동훈 : 전국의 애청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기 :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처음 방송이라서 많이 설렙니다.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훈 : 우선 제가 전직 감정평가협회 회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감정평가사, 일반인들이 아는 분도 많지만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서동기 : 감정평가사는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동산 등이라고 한 것은 부동산뿐만 아니고 동산, 무형고정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는 시장거래가격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감정평가는 세 가지 측면을 전부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하나는 시장성, 또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또 하나는 투하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것을 전부 고려해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업무가 감정평가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입니다.

▶강동훈 :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감정원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서동기 : 예, 과거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이 공통으로 감정평가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부동산감정평가산법이 제정됨으로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완전히 철수하고 주택조사산정과 통계관리업무 위주로 바뀌고, 감정평가는 순수하게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고 민간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훈 :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직접 책정도 하시나요?

▷서동기 :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우리나라의 약 2,400만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설정해서 감정평가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공무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비준표를 적용해서 2,400만 전체 필지를 조사, 산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강동훈 :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교통부 산하의 관행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6~70%에 불과한 것을 현 시세의 9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가요?

▷서동기 : 애당초 공시지가를 고시한 것은 1989년에 공시지가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내무부 과표에 의해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내무부 과표가 워낙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어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새로 제정하면서, 새로 시행하면서 과거 과표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 시세보다 낮게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시지가 제도가 시작된 지가 29년 됐는데 이러한 것을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90%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세금 인상한다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일반적으로 광의적 개념 범위에 보면 부동산에 아파트, 다가구 주택, 또는 임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재산세를 매기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조금 더 내지만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서 내 재산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보는 듯한, 특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서 그만큼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해석입니까?

▷서동기 :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많이 냄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실제 보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훈 : 그러면 기존에 조사했던 소위 말하는 등기소 이런 관련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들이 새롭게, 6~70%에서 90%로 올린다면 약 20%가 오른 것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겠네요?

▷서동기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실화시키려고 하다 못한 이유도 그러한 시장 부담, 조세저항, 또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못해온 것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하려고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동훈 :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이런 권고안을 내놓은 것인데. 혁신위원회 권고안이잖아요? 정부는 그 권고안을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동기 : 네,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안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세저항도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고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동훈 : 특히 어떤 점이 무리가 있습니까?

▷서동기 : 일단 조세부담이 커짐으로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거기다가 양도 소득세까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강동훈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 공시지가가 많이 낮은 겁니까?

▷서동기 : 외국은 미국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시장 시세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전문가가 산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과표율을 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과표율이 낮다, 높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표율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기초 가격은 전문가가 산정한 시세를, 100% 산정한 시세를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시지가 자체가 시세보다 낮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강동훈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만약에 권고한 대로 올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올라갈 것이고, 재산세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고 기초연금 탈락자도 늘게 되는데. 아까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그 전에는 공시지가의 상승세를 본다 하면 큰 부동산, 이렇게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탈락자까지 생각이 되면 정말 조세저항이 커지겠네요?

▷서동기 : 네,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분야가 60여 가지가 됩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장학금 선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동훈 : 한국장학재단 하는 데도, 대학생들 장학금 신청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서동기 : 네, 이러한 60여 가지가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을 과세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정책목적과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물론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강동훈 : 국토교통부에 있는 관행혁신위원회, 이런 데 혹시 감정평가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동기 :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동훈 : 그래요? 전문가를 배제한 가운데 이런 것을 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서동기 : 저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경제학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동산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좀 경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훈 : 그래서 일부 경제전문기자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썼던데. 감정평가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시험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 또 여기서 평가사를 한 번 따려면 고시, 즉 사시나 행시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서동기 : 예, 제가 보기에도 감정평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최고 전문가가 이번 권고안에서 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허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강동훈 : 과거 정부도 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선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우려해서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국토교통부는 어찌됐든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동기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년 동안 못 해온 것을 지금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선거가 멀리 있다고 해도 이러한 권고안대로 시행하기에는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 생활에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훈 : 이것을 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안을 개정한다든지 국회에 통과과정이 있나요? 권고안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서동기 : 이것은 국회까지 갈 사안은, 지금 권고안을 보면 국회에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권고안을 가지고 보면.

▶강동훈 : 현재 국토부는 아직까지 그 권고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선을 그은,

▷서동기 : 부담을 느끼겠죠.

▶강동훈 :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가 내년 연말부터 상가나 오피스 등 비주거용 건물에도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어떤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까?

▷서동기 :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가는 국세청 기준시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세에 비해서, 공시지가에 비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상가나 비주거용에 대해서 과세를 현실화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세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가나 비주거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상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서동기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동기 회장님 여러분들은 라디오이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인터넷에서 보면 서동기 회장님 굉장히 목소리와 또는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그런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서동기 : 감사합니다.

▶강동훈 : 혹시 저희 이런 인연으로 해서 BBS 불교방송 경영자문도 맡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에 여러 평가위원도 하고 계시는데. 감정평가사를 하려면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고, 회장님도 어디 법인에? 경일감정평가법인?

▷서동기 : 경일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동훈 :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서동기 : 감정평가법인은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것은 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법인이 지사를 8개, 9개 시도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권은 그 지사에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감정평가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서 회장님께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에 두 번이나 당선되셨어요. 선거로 하죠?

▷서동기 : 네, 맞습니다.

▶강동훈 : 평가사들에게 전문성도 있고 한데, 두 번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텐데. 처음에 감정평가사에 어떻게 발을 딛었어요?

▷서동기 : 제가 감정평가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86년, 87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광란이라고 할 정도로 자고 나면 두 배 올랐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역대로 가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많이 한 때가 88올림픽 전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신문지상에서 만날 나오는 것이 부동산 값이 얼마 뛰었다, 어느 아파트가 얼마 뛰었다, 이런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강동훈 :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서동기 : 86년입니다.

▶강동훈 : 나이가 그때 어떻게 되셨죠? 86년이면?

▷서동기 : 나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스물일곱, 여덟.

▶강동훈 : 그때부터 감정평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격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셔서. 보통 감정평가사 합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법인으로 들어가서 어떤 연수를 받습니까?

▷서동기 : 지금은 좀 연수시스템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시험 볼 당시에는 자격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건설부죠,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사, 또 재무부에서 공인감정사, 자격이 각 부서에서 따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두 개 다 합격을 했는데 2년 지나니까 국토교통부로 자격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켜서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제도가 국토교통부 산하로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강동훈 : 회장직을 하시면서 굉장히 한국감정원과의 여러 가지 정책적, 그 다음에 업무적 이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때 회장직 두 번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동기 : 첫 번째 회장할 때도 이슈가 한국감정원과의 문제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이고 감정평가를 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전문자격자한테 전부 다 맡기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회장 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회장 때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제가 도전을 했고, 두 번째 회장 때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부동산산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제가 두 번 회장한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지금 감정평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되죠?

▷서동기 : 지금 한 4,000명 정도.

▶강동훈 : 그 분들이 일반 부동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동산 평가하는 것은 일반 고기 같은 것, 나무 같은 것, 바위 같은 것도 다 평가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서동기 : 고기는 평가하지 않죠. 일반 상품은 평가하지 않고.

▶강동훈 : 가축 같은 경우는?

▷서동기 : 가축은 평가하죠. 보상을 한다든가 할 때 가축은 평가를 하죠.

▶강동훈 : 그러면 일반인들이 평가의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것을 공시지가에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서동기 : 일반인들이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의뢰를 하고 보상 같은 경우는 국가나 공기업이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평가업무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훈 : 가령 예를 들어서 사찰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곳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내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의뢰를 하나요?

▷서동기 : 그것은 지자체나 공사를 하는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합니다.

▶강동훈 : 의뢰를 하면 그 평가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서동기 : 예, 그렇습니다.

▶강동훈 : 보통 평가금액의 보상기준이 더 올라갑니까? 하향됩니까?

▷서동기 : 시장가치로 평가를 하죠. 시장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조금 적게 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감정평가사는 그 중간에서 한 쪽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한 쪽에서는 예산 때문에 적게 주려고 하고, 그 중간에서 양 쪽 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강동훈 : 그때 과거에 어느 대학부지 가지고 평가를 잘못해서 약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서동기 : 그래서 의뢰인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대부분 공기업들이 협회에다 의뢰해서 협회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강동훈 : 굉장히 공정성을 가져야만 어떤 의뢰인과 비의뢰인이라도 자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서동기 : 감정평가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일반 자격증은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공정성에 어긋나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요청한 대로 한다면 토지소유자가 큰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평가를 잘했다고 판정될 때는 정부나 공기업도 감정평가사를 욕하고 토지소유자도 욕을 하면 감정평가가 가장 잘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쪽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편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태생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훈 : 칭찬 받으면 안 좋은 거네요? 

▷서동기 : 한 쪽에서 칭찬받으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양쪽 다 욕을 한다는 것은 서로 불만족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강동훈 : 지금 한 4,000명의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감정원은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동기 : 지금 주택조사산정하고 주로 통계업무 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방향성이, 법에는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관리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감정평가업무에서 완전히 철수하다 보니까 감정원에 있는 감정평가사들도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감정원도 아마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원장님도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서 공기업으로서 역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훈 : 순수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그 다음에 주택의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곳이 한국감정원?

▷서동기 : 감정평가사하고 경쟁하지 않는, 경쟁을 못하게 되어 있죠.

▶강동훈 : 과거에는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서동기 : 과거에는 경쟁이 치열했고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도 있었죠. 정부 공기업이니까.

▶강동훈 : 그 역할의 기초 단계를 서동기 회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동기 회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동기 회장님께서는 바쁜 업무 중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BBS 불교방송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자문위원도 맡고 계시지만 불교하고 인연이 있으십니까?

▷서동기 : 예, 저는 많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절하고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강동훈 :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경상북도 대구 쪽인가요?

▷서동기 : 남도입니다.

▶강동훈 : 경상남도에 어머니가 어떤 절에?

▷서동기 : 지금은 서울의 절에서 다니고 있죠. 절에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또 어렸을 때는 따라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절에만 가면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불교와의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아마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니까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강동훈 :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불심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네요. 감정평가사 하다 보면 우리가 볼 때 감정인데 부동산을 감정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감정상할 때도 있잖아요? 상대방 의뢰인이라든지, 그리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고 양 쪽으로부터 비난을 조금 받아야 정확한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서동기 :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협박도 받았고.

▶강동훈 :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서동기 :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을 추슬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심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강동훈 : 부처님의 가르침과 항상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의 불심, 이런 것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감정평가사의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사는 정직성, 도덕성, 전문성 이런 것들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거친 것인데.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젊은 또는 나이에 관계 없이 평가사에 도전하고 싶은 이런 후배들에게 어떤 것을 갖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서동기 : 감정평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의지가 없으면 감정평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성, 특히 도덕성, 이런 분야에 중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훈 : 보통 경상 계열, 법학 계열 이런 분들이 많이 보나요?

▷서동기 : 공대도 많이 있습니다. 통상 계열도 있고.

▶강동훈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거기서 연수를 받고 개인 사무실을 주로 차리는 겁니까? 법인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서동기 : 처음에는 법인으로 많이 들어가죠. 실무수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실무수습은 법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형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다가 법인에 계속 남아있든지 또 개인사무로 나가든지 방향을 1년 지난 다음에, 연수가 다 끝난 다음에 진로를 결정합니다.

▶강동훈 :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야 바빠지는 겁니까?

▷서동기 :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돼야죠. 시장이 활성화돼야 바빠지는 것은 어느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죠.

▶강동훈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가면서 주춤한 상태란 말이죠? 과거 역대 정부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이 부동산의 흐름, 전망을 한번 보신다면?

▷서동기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사이클이라든가 흐름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나 개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부작용이 몇 년 후에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절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놓고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죠.

▶강동훈 : 감정평가사라는 분들은 좀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정책을 만드는 분의 중간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분들인데. 시장에 맡겨놔야 하지만 그것이 꼭 보면 정치권과 흐름에 따라서 계속 어떤 정책, 특히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막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향후 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서동기 : 아까 권고안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강동훈 : 양도세가 굉장히 높습니까?

▷서동기 : 5~60%가까이 되요. 그런데 미국은 20%밖에 안 돼요. 물론 단기 1년 미만은 37%까지 물리지만. 공산국가인 중국도 20%밖에 안 됩니다. 양도세 세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5~60%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재산세를 좀 높이더라도 양도세를 좀 낮춤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동훈 : 흔히 말할 때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산업이다, 어디에 비중이 더 많습니까? 지금 회장님이 바라볼 때는?

▷서동기 : 부동산 산업이죠.

▶강동훈 : 부동산 산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서동기 : 예, 엄청나죠. 부동산 투기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도상국가를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동훈 : 서동기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끝으로 BBS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하는 것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동기 : 오늘 불교방송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유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도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그 동안 해왔던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동훈 : 지금까지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전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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