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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시선] 위기의 한국경제...이상보다 현실 처방 필요고용지표 금융위기 이후 최악..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도 악제
남선 기자 | 승인 2018.07.13 10:45

 

새 정부 들어 청년실업 해소를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국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기만 개선됐다는 결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면서 고용시장이 지난2천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는 최악의 통계 수치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6월 취업자는 2천7백12만6천명으로 1년전 보다

10만6천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같은 숫치가 지난 2월 이후 5개월째 연속해서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라는 것인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천8년 9월부터 2천10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10만천명인데 이는 지난2천9년 4분기 이후 최악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증가폭은 1년전 같은달과 비교해서 작성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40만명 내외를 기록해야 나름 위험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국정지표로 삼고 각종 재정 지원를 한참하던 올1월만 해도 33만 4천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후 5개월째 10만명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진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6월 12만6천명 줄어든 것이

악화된 수치를 만든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 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도매와 소매업의 일자리가 3만 천명 줄었고요,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일자리도 1천명 감소, 사업시설관리와 임대서비스업에서도 4만6천명이 줄었습니다.

이런것들이 악화된 수치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월별 직종별 직업별 편차에 가중치등이 있어 일괄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사라진 일자리를 올 상반기 즉 1월에서 6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임시일용직 취업자 120만7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소매업과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불황 직격탄을 맞은 3대 업종 65만8천명해서 186만5천명의 일자리가 올 상반기에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에서 임금상승에 의한 소득주도성장에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제외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문제제기있었는데요

이것이 실지 통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문제가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는 2천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을 이루겠다는 이 정권 공약에 의거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15%정도 올려 8천6백80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5% 올려 7천5백30원 만든것의 역효과가 고용으로 나타난점을 고려하면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고용 동향 수치를 더욱 악화 시킬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최저임금인상과 그 영향률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인금을 시간당 8680원으로 올리면 숙박 음식업의 경우 그 영향률이 올해 49.9%에서 67.6%로 뛰어 약98만2천명의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내수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고용축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최저 임금 문제로 일용 서비스직의 고용후퇴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 집약 산업인 섬유 의료산업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의 2018년 섬유패션산업 인력 현황보고가 그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올 상반기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장 자동화 가속화 등이 꼽혔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률을 찾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근 섬유의류업계의 트랜드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지만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로까지 확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지로 섬류 의류업계의 해외 투자금액은 지난해까지 누계 90억달러, 해외 신규법인이 5855개를 기록했고요

국내업체들의 수출은 2천15년 144억달러에서 16년 138억달러 지난해 137억달러로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43억달러에서 145억달로 그리고 151억달러로 무역수지적자가

지난해 경우 14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섬유 의류업계 신규채용 규모에서도 확연히 보였는데요

지난해 신규채용은 7333명으로 1년전에 비해 15%(891명) 정도 줄었습니다.

질문4..최근 미중간의 무역전쟁 여파로 우리경제에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수 경제에 까지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아닐수 없는데.. 고용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정부는 일단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 소득지표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 핵심 원인을 자영업자 소득감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일을 핵심적으로 끌고 나가기위해 청와대에 이 파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신설하고

여러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달 말 청와대 조직개편안이 확정과 함께 임명되고 관련 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핵 문제 등 안보상황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경제 상황은 그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소득주도 경제가 이번 진보정권의 기조 인데요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재화가 적다보니 고용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제 상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간에 관세전쟁을 하는 등 강대국들이 자국 경제 중심의 보호무역 쪽으로 가다보니

수출 경제를 주를 이루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돌파구가 한반도 안보불안 해소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최근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피치가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퍼포먼스는 있데 결과는 없다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보한 것도 우리 경제 돌파구마련을 어렵게 하는 상황입니다.

역 시 3대 신용평가 기관인 Sand P도 조만간 평가를 내릴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무디스나 피치와 간튼 평가를 내릴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금리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올 가을에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한미간의 금리 역전이 올수 있고 이럴 경우 그나마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의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간의 문제로 이란산 석유 수입이 연말쯤에 중단 될 경우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산업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원전과 화력발전의 가동 중단 또는 축소에 따른 전력생산 차질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7월의 한국 경제는 빨간불입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 정권의 정책에 대해 방향은 이상적이나 속도를 너무내고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현실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서삼경중인 하나인 맹자 양혜왕 편에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적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치적 열매는 사상누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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