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자료 사진

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3일) 대한상공회의소 8층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미중간 통상갈등이 확산되면서 중국 경기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아직 수출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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