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세상,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렸으니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삶에 방패막이가 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젊은이들의 선망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고, 왜 뉴욕시장에게는 있는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제를 서울시장은 갖고 있지 못하냐”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