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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불공정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특혜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7.12 15:2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 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인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오늘 토론회는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과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그리고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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