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 보다 크고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구축의 한 부분인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낙수효과는 더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 직면했다"며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오늘 토론회는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과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그리고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