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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검토 의혹 관련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7.12 11:14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정권 때 이뤄진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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