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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따른 청소년 범죄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소년법 개정 도마위김상곤 부총리, 소년법 개정 검토 요청...청와대 '회의적'
박성용 기자 | 승인 2018.07.12 10:45
지난해 12월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소년 폭력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잇따른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에서 중고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데 이어 대구에서 10대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두사건 모두 가해 학생들이 폭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관련 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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