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지난 주말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빈 손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짜는 데 더 힘들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계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교수님, 지금 워싱턴은 아침이잖아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새벽 다섯 시 정도 됩니다.

양 : 아휴, 인터뷰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 : 아닙니다.

양 : 워싱턴은 어떤 일로 가신 겁니까?

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한반도 관련 학자들과의 회의가 3일에 거쳐서 열립니다. 회의에서 발표하러 왔습니다.

양 :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워싱턴에 가신 거고. 우선, 가장 먼저 오늘 아침에 전해진 뉴스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작은 선물이 뭡니까?

김 :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편에 보냈는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면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D를 다시 되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보면 리틀 로켓맨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던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두 사람 대화 중에 로켓맨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로켓맨 CD를 주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실행하려고 했는데 직접 만나지 못해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양 : 그렇군요.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에 직접 만났으면 전해줄 수 있었는데, 못 만나서 못 전해줬다는 얘기군요.

김 : 그렇습니다.

양 : 그러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못 만나고,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 듯이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앞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짜는 데 매우 힘들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정상회담이 딱 한 달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바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이른바 CVID에 준하는 시간표를 왜 지금 못 갖고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CVID에 관련해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보상과 관련한 행동원칙에 따른 선물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봐야 하고요. 마치 그것이 북미 간 상황이 후퇴하고 있거나 비핵화 평화체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간에는 한국전쟁때 실종된 미군의 UN 송환 문제라든지,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북측 시설 폐쇄 부분에서 여전히 진전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길게, 좀 더 차분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우선 성급하게 이렇게 비관론이 나오고, 또 비핵화가 요원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그 수많은 북핵 협상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 주고 받을 것 서로 따지다가 좌초되고 공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됐던 지난 세월의 북핵협상의 재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김 : 네.

양 :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뭔가가 보이나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협상의 기미가?

김 : 그렇습니다. 과거의 협상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상이 중심이 됐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퇴보하거나 과거로 역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의 북미협상의 패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한,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평화체제도 진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의 의지는 현재 특별하게 후퇴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자고 하는 의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의지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 또 지금 상황에서의 비핵화 평화체제 시간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북미 간의 사람들을 끌어가는 데도, 촉매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두 지도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두 지도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뚫는 작업을 할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양 :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짜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려고 하면, 가장 먼저 최소한 이것부터는 서로 해결하고 합의하고 가야한다, 이런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김 :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역시 비핵화의 범위, 비핵화의 시간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체제안전 보장과 평화협정 문제, 또는 북미관계 정상화, 또는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북한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기만 했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북한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보따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고민하고 성과를 내놔야 한다, 이게 현재 변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시간, 범위에 맞게 반대 급부도 분명히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멀리서...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현지를 연결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