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하급자가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