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방지 대책 마련이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조금 전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협상의 막판 변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통한 권한 축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법사위를 어느 당이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권방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국회 모든 입법안은 법사위의 법률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사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른바 '발목 잡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힌 경험이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법사위 힘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법사위 2소위 폐지와 같은 제도개선을 원구성의 선결과제로 해야한다”고 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자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제도개선 문제는 원구성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 당이 합의문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작태가 협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은 교섭단체간의 원구성 협상이지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