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막판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대대표도 “법사위 제도개선을 원구성의 선결과제로 해야한다”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고,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논의하자며 원론적인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 개선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동의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운영위를 확보한 뒤 법사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합의하면 된다"며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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