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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사위원장 한국당 가져가면 모든 개혁입법 무산될 것...검찰과 군검찰이 국정원-기무사 함께 수사해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7.10 08:46

□ 출연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광주 서구을, 5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첨예한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진보 진영에서 야당발 개혁입법연대가 급부상하면서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수 진영에선 개헌연대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죠.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한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전영신: 후반기 원구성 문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천정배: 예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고요. 또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법사위원장을 받아내려고 할 거고요. 또 물론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준다면 오늘이라도 합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모든 개혁입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죠. 

▷전영신: 법사위를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면 모든 개혁입법이 무산될 것이란 말씀?

▶천정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개혁입법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 그 이유가 뭔지 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은 20대 국회 1년 반 남짓인데요. 마찬가지로 '식물국회'가 되겠고 여당도 쉽게 여당도 법사위원장직을 쉽게 내주지 못할 겁니다. 

▷전영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권한대행이 여당이 법사위를 갖겠다는 건 '강도적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정배: 그래요? 뭐 제가 여당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사실은 소수파의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국민의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게 현재 국회 구조거든요. 그것을 이제 넘어서야 되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입법연대입니다. 

▷전영신: 그런가 하면 청와대가 원구성에 개입했다 배후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그거야 정부 여당에서 당연히 국회 운영이나 정치에 관해서 서로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겠죠. 그것을 청와대가 배후라뇨. 뭐 청와대가 대통령이 개혁입법에 관해서 가장 큰 책임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야당 의원들 설득도 하고 여당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당정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후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뭐가 음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영신: 자연스러운 논의였다 이런 말씀.

▶천정배: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여당 사람이 아니니까.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어떤 교감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가요? 

▶천정배: 그 개혁입법연대 중요하고 중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국회 부의장 자리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이제 국회법에 따른 법에 따른 원칙이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거죠. 그 점에 관해서는 민주평화당인 우리 당의 입장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지난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부의장을 달라고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전영신: 지금 민주평화당의 요구대로 자유투표로 부의장을 선출하게 될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 6선의 천 의원님이시죠? 

▶천정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들의 의사에 달려있는데요.

▷전영신: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수락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천정배: 저는 지금 개혁입법연대를 성사시켜서 개혁입법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부의장이라는 것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당에서 의원들의 중론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영신: 지금 그러면 천 의원님 생각에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원구성 벌써 42일째 국회가 원구성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천정배: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관되게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걸 잠깐 설명하면은 지금 개혁 세력 의원들이 157석이 돼 있습니다. 최소 157석입니다. 그런데 이 157석의 의원들이 뭉쳐서 국회 모든 상임위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1년 반여 동안에 모든 개혁입법을 완성하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157석만 가지면 현재 국회법에 의해서 뭐 설령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1년 반 이내에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입법연대가 유일한 개혁입법의 방안이다. 말하자면 촛불국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개혁파 의원들이 157명의 의원들이 또 그 소속된 정당들이 앞장서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보자고 저는 거듭거듭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시간에 인터뷰를 통해서 개혁입법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선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천정배: 아니 우선 157석에는 바른미래당은 저는 아직 안 끼워넣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뭐 당의 뜻을 모아서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뭐 그건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과연 물론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무게가 실린 말입니다만 그 당의 다른 의원들이 다 그 입장에 동의해서 들어올지는 좀 사실 아직은 저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개혁입법연대 안에서도 가장 의석이 많은 130석의 당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 개혁입법연대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민주당이 약간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지 또 사실은 민주당의 수장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이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개혁입법연대가 진보진영에서 꾸려져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헌연대를 또 들고 나왔죠. 그래서 국회 이 부분 때문에 국회 원구성 협상이 더 복잡해졌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천정배: 뭐 개헌연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개헌연대란 것은 뭐냐 하면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개혁입법연대는 157석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개헌연대라는 것은 200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다 들어가야 되죠.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민주당과 대연정하자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것은 또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제 관심 영역이 아니고 원구성하고도 별 관계없는 일이고요. 사실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혁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럼 개혁입법연대가 꾸려지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개혁입법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우선 하나는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은 선거법입니다. 

▷전영신: 선거법.

▶천정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 구조가 돼야 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50% 정도의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뭐 90%쯤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큰 당일수록 오히려 국민의 뜻을 훨씬 넘어서서 의석을 가지게 되는 이런 비민주적인 구조부터 바꿔야 정치가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도 발전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전영신: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 군의 정보수사기관이죠.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촛불시위대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와 위수령 발령을 검토했다는 건데요. 천 의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정배: 이거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는 거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봅니다. 

▷전영신: 내란 예비 음모.

▶천정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런저런 곁다리가 붙어있습니다만 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자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뭐 발포를 해서라도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거니까요. 사실상은 국민의 뜻을 완전히 폭력으로 저지하자는 그런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군의 보안정보기관이라고 와 있는 기관이 실제로는 이렇게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헌정 질서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구잡이 공작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기무사가 확실하게 변하도록 해야 되겠죠.

▷전영신: 그런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탄핵 기각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촛불시위대가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시위를 벌여서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건 같은 게 붙어있으면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정보기관이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서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정권 친위 안보 기구로써 기능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져 있는 군내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라는 것이 기무사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자기들이 나라 전체를 책임진 것처럼 나와서 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죠. 

▷전영신: 그러면 만약에 그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당시에 탄핵심판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개헌 발동이 안 된 거지 기각됐다면 개헌 발동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천정배: 별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탄핵이야 뭐 분명하게 결과도 그랬지만은 탄핵에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나 다 국민들이 되리라고 봤는데 아마 기무사 같은 데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탄핵 기각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거의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어떤 말로를 맞은 독재자의 어떤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판단에다 거기에 아부하면서 무슨 어떻게 좀 발포를 해서라도 정권 지켜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전영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천 의원께서는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청해진 해운 직원들하고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내역을 공개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정배: 그러게요. 세월호와 당일 10시 42분에 통화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전영신: 왜 통화했을까요? 

▶천정배: 그 부분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일은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것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전부터 청해진 해운 등과 상당히 깊숙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의 사람들 안에 핸드폰 주소록에 기무사 요원들 전화번호 15개가 포함돼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기무사가 참모장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응을 했고 유병언 회장이라고 하는 청해진 해운 이 사람을 체포한다고 해서 기무사가 체포조까지 만들어서 예하부대를 동원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군의 정보기관이 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청해진에 관해서는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상당한 심각한 음모적 차원의 일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그러면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음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천정배: 유병언 회장이란 사람이 세상을 떴고 딱 그렇습니다마는 국정원에 관련돼서도 심지어는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들을 별도로 초기에 조사하고 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기관들이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안보 기관으로 온갖 불법까지도 일삼았던 기관들이 깊숙이 개입한 걸 보면은 뭔가 청해진 해운이라는 그 회사는 단순한 개인 민간 선박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음모적 차원으로 결합돼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천정배: 그 점은 앞으로 규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영신: 조금 전에 기무사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데요. 그동안 기무사라는 거는 이름만 바꿔서 정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오랜 시기가 유지가 돼 왔는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해체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정배: 해체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체 수준 거의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국내의 정보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완전 해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절차로 보면 현재 기무사의 수뇌부, 지도부 이런 쪽들은 완전히 배제를 한다면 거의 실질적으로는 해체라고 볼 수 있고 해체하고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군내의 정보와 보안 업무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아주 슬림화해서 말하자면 인원도 작고 권한도 그 이상의 권한을 절대 못 가지도록 확실하게 제한하고 통제를 하고 또 기무사 요원이 월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도 보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상의 해체에 가까운 그런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 기무사 이번에 계엄령 발령 위수령 이런 의혹들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청문회도 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천정배: 뭐 해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수사입니다. 국회 청문회 할 수 있죠. 그러나 국회 청문회의 사실 규명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봤지만 역시 사실은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계엄령 문건이 나오고 하니까 국방부 검찰 단위 수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군검찰의 수사 능력이나 또 국민의 신뢰 면에서 군검찰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죠. 그래서 군검찰은 사실은 독립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일반 검찰도 뭐 자꾸 독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군검찰은 제도적으로도 군 지휘관에 예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은 국정원의 여러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수사하면서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보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정배: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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