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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 총수 일가의 막말 파문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재벌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급속한 경제개발 시대에 재벌이 이뤄낸 공로는 인정돼야겠지만 소수 지분으로 전체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것도 세습을 해가는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화쟁토론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를 돌아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하는 BBS화쟁토론에서 패널들은 재벌 경영의 위상과 역할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집중 토론했습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정의와 실태를 놓고 서두부터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지금처럼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대다수 주주들을 이끄는 소유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반면, 좌승희 이사장은 기계적인 분리보다는 그러한 구조가 가져온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1)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소액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주주총회를 지배하면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인서트2)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최상의 소유구조는 그 기업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성과는 안보고 지배구조만 가지고 따져서는 전혀 그것은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

패널들은 재벌이 경영승계를 하더라도 비도적적인 일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경영을 승계한 3세가 능력이 없을 경우 견디지 못하게끔 주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고,

(인서트3)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재벌총수가 기업가로서 뭔가 잘못 한 게 있다면 그 피해자는 주주에요. 다른 주주들이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고 얘기하면 주주총회 의결 방식이 아닌 주주소송 방식으로 자꾸 공격할 겁니다”

좌승희 이사장은 재벌 간에도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4)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소위 말하는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이용해서 내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있다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사방에 깔아 놓는 거야.”

패널들은 이른바 문어발 확장과 관련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율권을 주고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책임경영체제가 가진 이익은 확실히 지키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서 생기는 문제는 차차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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